“삼성전자 주주환원? 이재용 3대 세습 위한 공금유용”

사내유보금 털어 1년에 수십조 사용...이건희, 이재용이 최대 수혜자

6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벌총수들의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이 삼성그룹 경영권 3대 세습을 위한 회사 돈 풀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주주환원 정책이 사내유보금을 털어서 사용되는 것이라 더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29일 삼성전자는 현금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 주식가치를 높이는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중장기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2016년, 2017년 연간 잉여현금흐름의 50%를 주주환원에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잉여현금흐름 13조 원의 30%인 3.9조 원을 주주환원에 할당해, 3.1조원은 주주배당으로, 8천억 원은 자사주 매입에 사용했다. 올해는 잉여현금흐름은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삼성전자 발표에 따르면 이중 50%인 10조 원대 규모의 주주환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삼성전자는 11.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했다. 자사주를 매입해 불태워 버리면(소각하면) 남아 있는 주식의 가치와 배당액이 높아져 주주 이익은 늘어난다. 삼성전자는 "2016년 주당 배당금은 11.4조 원 규모의 특별 자사주 매입, 소각 프로그램 효과가 반영돼, 2015년 21,000원 대비 약 36% 상승한 28,500원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주주환원? 이건희 이재용 총수일가가 가장 큰 이득

그런데, 이런 주주환원 프로그램이 다수 주주들을 위해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대주주인 이건희 이재용 부자에게 수혜가 집중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송명관 참세상연구소 연구위원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프로그램은 대주주인 이건희, 이재용 부자의 지분율 상승에 직접 기여를 한다”며 “주주환원이라는 명분으로 이재용의 3대 세습에 그룹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출처: 삼성전자 홈페이지]

실제 삼성전자의 현금배당의 경우 대주주인 이건희, 이재용 총수 일가가 가장 많은 배당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지분율을 보면(상반기, 주식 총수 기준), 삼성전자 주식의 54%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고, 이건희 등 총수일가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이 약 16%, 자사주 14%, 국민연금 등 국내 기관이 14%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개인은 삼성전자 주식의 2%만을 가지고 있다. 결국 수십조 원을 들여서 주주환원을 하더라도 일부 외국인 주주(주로 기관투자자)들을 달래는 한편 이건희, 이재용 총수일가 등이 가장 많은 배당과 주식 가치 상승 혜택을 보게 된다. 이른바 국내 개미 투자자들은 전체 주주 수의 97%가 넘지만 지분율은 고작 2% 뿐이다.

자사주 매입, 소각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남아 있는 주식의 가치가 상승해 일반적으로 모든 주주가 다 이익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주식가치는 일반 주주에 비해 더 커진다. 자사주를 매입할 때, 매입 대상에서 대주주 지분은 제외한다.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들이 보유한 지분을 시장에서 자사주로 매입한다. 대주주 지분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주식이 소각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주주 지분율은 더 높게 올라간다.

삼성전자도 자사주 소각 후, 이건희 이재용 등 총수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수는 거의 변동하지 않았지만, 지분율은 17.64%에서 18.44%로 올랐다.

자사주 소각, 이재용 경영권 3대 세습 밀어주기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은 단순히 대주주의 이익을 더 크게 한다는 차원을 넘어 이재용 3대 세습에 필요한 계획일 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그런데, 경영권에 위기가 닥치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전략적 동맹을 맺고 있는 다른 회사의 자사주와 맞교환하거나 필요한 만큼 매각한다. 그렇게 되면,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나게 되고, 이를 통해 대주주는 경영권을 방어해 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도 삼성물산은 자사주 5.79%를 KCC에 매각해 의결권을 부활시켰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사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지주회사 체제를 강화하면서 자사주 보유를 제한하기 위한 입법시도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 입법 여부에 따라 자사주 보유가 경영권 방어와 안정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경영권 목적으로 굳이 자사주를 대량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된다. 결국 삼성전자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에 앞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 물량을 늘리면서 대주주 지분률 상승에 활용하고 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조대환 사무국장은 “주주환원 정책 발표와 동시에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검토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세습 시나리오에 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간다”며 “이는 총수 일가 지배권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김용욱 기자]

“삼성전자 사내유보금, 이재용 위해 매년 수십조 푸는 셈”

또 다른 문제는 이 같은 주주환원 정책이 사실상 사내유보금을 풀어 사용한다는 데 있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까지 자사주 소각에 11.4조 원, 배당에 3조600억 원을 사용하면서 이익잉여금 14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이익잉여금은 사내유보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사내유보로 축적될 돈을 주주환원 정책으로 14조 원 이상 지출했다.

사내유보금 환수운동을 벌이고 있는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는 30대 재벌기업이 쌓아 놓고 있는 750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환수해 비정규직 노동자나 최저임금 지원을 위해 사용하자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은 사내유보금에서 현금이나 시제금 형태로 있는 자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삼성전자 등 재벌기업은 사내유보금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기업 당 매년 많게는 수십조에서 수백억 씩 주주환원이라는 명목으로 주주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쏟아 부어 왔다.

특히 삼성전자는 사내유보금을 풀어 주주들 특히, 대주주에게 주주환원을 위해 전용한 반면, 노동자를 위해 사용하는 데는 매우 인색했다.

조대환 사무국장은 “삼성전자는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 씨를 두고 문제를 덮자며 500만 원을 꺼냈다. 또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공적 기구를 만들기로 했지만, 삼성전자는 이것도 거부했다. 주주들에 돈을 푸는 것을 보면 이걸(노동자 지원) 못할 이유가 없다. 많은 피해 노동자들이 분노한다”고 말했다.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김태연 집행위원장은 “사내유보금으로 이건희 이재용 총수일가의 3대 세습을 위해 매년 수십조 원을 쓰는 데는 아낌이 없지만, 삼성에서 일하다 죽어간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1천억 원도 안 된다는 삼성의 심보가 비판받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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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이건희 , 삼성전자 , 이재용 , 3대 세습 , 주주환원 , 자사주 , 자사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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