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황교안·우병우 국정농단 주범으로 고발

“국정원 대선개입 및 세월호 사건 수사방해”

박근혜정권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26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과 우병우에 대해 “국정원 대선개입 및 세월호 사건 수사방해 등 ‘직권남용의 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황교안 직무대행이 법무부장관 재임 시, 2013년 5월에서 6월경 검찰 수사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지 말 것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제기했다.

또 2014년 7월경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침몰 현장에 출동했던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해서는 재임 시, 2014년 6월경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위 검찰 수사팀들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제기했다.

또 2015년 12월경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하던 중, 방위사업청 차장, 법률소송담당관을 각각 강제 퇴직하도록 해 권한 밖의 인사 조치를 강제했다고 밝혔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세상 편집팀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덧글 작성

참세상은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한 인터넷 선거실명제에 반대합니다. 이는 독자와 활발하게 만나고 토론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인터넷 언론의 사명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기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여전히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참세상은 실명확인시스템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제 19대 대선 운동기간(2017.04.17~05.08)중에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에서 제공하는 덧글 게시판을 제공합니다. 아래 비실명 덧글 쓰기를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소셜계정(트위터,페이스북 등)으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덧글 목록
최신기사
기획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