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폭로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다시 논란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권의 공작 정치에 대해 별도의 독립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주목된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박근혜 정권의 사찰과 공작정치에 대해, 어차피 바뀔 정권에 대해 뭐가 중요하냐고 하는 것은 아니”라며 “낱낱이 이 문제를 드러내 책임을 묻고 교훈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공작 정치는 단지 김기춘 개인의 비리와 전횡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사법부, 입법부, 고위 공직자에 대해 사찰하고 보수단체까지 동원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한 전방위적 문제”라며 독립적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27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변, 민중연합당,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와 박주민, 김성식 의원 등이 연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공작 정치에 희생된 당사자거나 관련 단체들은 토론회를 열고 해당 사례를 발표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참가자들이 발표한 공작 정치의 사례는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적극적이었던 채동욱 검찰총장 사찰부터 보수단체와 보수인사 동원, 대한변협과 민변 변호사에 대한 사찰, 정치인,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 사찰, 언론과 인터넷 등에서의 사례까지 각 분야를 망라했다. 세월호 가족과 관련 단체, 통합진보당과 전교조 등 박근혜 정권을 비판한 당사자 또는 단체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탄압을 받았는지도 조목조목 짚었다. 또 탄압을 겪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나 개인들이 받은 참담함에 대한 고백도 쏟아졌다.

사례 발표에 참가한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언론은 장악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과거 노무현 때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박근혜는 언론을 응징의 대상으로 봤다”고 지적했다.

장지연 문화의문제들 공동좌장은 “문화예술계는 공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데 모태펀드를 장악하고 기초예술 분야에서는 지원 사업을 틀어쥐고 입맛에 맞지 않는 개인은 지원하지 않으며, 차은택에게는 특혜를 줬다”면서 “공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 더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는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2014년 6월 15일부터 170일까지 43일에 걸쳐 등장하고 어떤 때는 매일 나온다”며 “그 동안 법적 지위가 7번 바뀌었는데 법원의 순수한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 대변인은 또 “전교조는 공무원 노조”라며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것뿐 아니라 사용자가 노동자를 탄압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도 말했다. 그는 “결국 전교조는 국민의 일원이 아니라 적, 소탕해야 하는 대상으로 봤고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는 말이 있었다”며 “그러나 공작정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제기했다.

김진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전 조사관은 “진실이 두렵다고 했는데 제 마음이 그렇다”며 “청와대는 (은폐를 위해) 세월호를 촘촘히 점검했다. 은폐는 일사분란하게 했는데 왜 구조는 그렇게 못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적폐 청산해 표현의 자유 탄압에 악용되는 일 없어야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의석수 6석의 작은 정당인데도 6일에 1번꼴로 언급돼 있다”며 “특히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다양한 공작 정치의 사례가 나와 있지만 대단히 불법, 위법적인 방법으로 민주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작정치 사태 해결을 위해 넓은 연대를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는 “(청와대는)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을 언론, 노조, 예술에 상관없이 모두 응징할 대상으로 봤는데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초등학생까지 청와대가 직접 언급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장 활동가는 또 “공작 정치를 혁신할 수 있는 행정개혁이 필요하다”며 “정권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었던 행정조직과 기제에 대해 평가하고 개혁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적폐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 탄압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사회에서는 왕정에서의 ‘역린’이 있을 수 없는데 그들은 자신의 역린을 감추기 위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국정 농단을 가능하게 한 나쁜 제도에 대한 적폐 청산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체제는 소위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군림하는 체제인데 신자유주의 약탈경제와 맞물려 있다”며 “정치 개혁과 더불어 재벌 개혁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시스템 바꾸자고 하니까 헌법 개정하자고 얘기하고 의회는 탄핵 소추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한 듯 하는데 국민들과 더불어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