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369명이 3일 뒤 해고를 앞두고 있다. 한국지엠이 지난 11월,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8곳 중 4곳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까닭이다. 해고를 앞둔 노동자 가운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105명이나 포함돼 있어 비정규직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표적 해고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해고가 철회되지 않으면 전체 150여 명의 조합원 중 2/3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등은 29일 오전 한국지엠 부평공장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량해고를 규탄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대량 학살’이며 하청업체 교체 시 이뤄져야 할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국지엠과 정부의 잘못을 따졌다.

이들은 “지엠은 집단해고 사태를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지회에 업무방해 고소고발을 한 것도,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도 지엠”이라며 원청이 계약 해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엠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임금단체협약 투쟁 과정에서 본사 항의방문에 나서자 지난 11월 19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또 “정부가 올해 4월 7일 발표한 ‘사내 하도급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및 근로조건 승계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재벌과 대기업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만든 지침, 그조차 스스로 어기고 있다”고 대량 해고 사태에도 손 놓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도 참가해 “GM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엠지부는 30일, 비정규직지회를 대신해 GM본사와 만나 비정규직 대량해고 건에 대해 교섭에 나선다. 김희근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지엠이 고용 철회를 하지 않으면 공장 안에 쳐놓은 천막을 중심으로 현장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며 “현장에 용역이 들어와 있어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지엠은 지난 11월 30일 멘토스파워, 아이피시, 에이앤티물류, 청우기업 등 사내업체 4곳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4개 업체 소속 369명의 노동자가 한 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로 해고된다는 뜻이었다. 다음날 민주노총 등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한국 지엠이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의무’는 모르쇠로 일관한 채, 계약해지 방식으로 노동조합 무력화와 비정규직 해고에 나섰다”고 규탄했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업체 4곳 중 3곳은 조합원이 다수 있고, 올해 쟁의권을 얻은 후 10년 만에 생산라인을 세웠던 핵심 업체들이다.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던 11월 30일에도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쟁의권을 발동해 총파업에 나섰고 창원시청광장 집회에도 참여했다.

비정규직지회의 노조 활동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6월 10일 대법원이 한국지엠 사내하청 노동자 5명에 대해 “한국 지엠의 정규직”이라고 최종 판결하면서 불법 파견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커졌다. 또 지난해 1월 창원·군산·부평공장 비정규직 193명이 낸 불법파견 소송 역시 진행 중이다. 노조 가입 운동을 병행하면서 50명이던 조합원은 150명까지 늘어났다.

금속노조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은 17일 회의를 열고 “비정규직지회를 확실하게 짓밟아서 다시는 창원공장에서 비정규직들이 투쟁을 꿈조차 꾸지 못하는 절망적인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기획된 노조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고용, 근속, 노동조건 승계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출근, 퇴근, 중식 선전전과 함께 20일엔 김희근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장과 조합원이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지난주부턴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27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엔 한국지엠부평 비정규직지회를 비롯해 한국지엠군산 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등 전국 각지 연대 단위들이 참가해 힘을 보탰다.

한편 하청업체 계약 해지의 정확한 기준을 묻기 위해 계약을 담당하는 구매팀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홍보팀의 부재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