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대권후보 이재명, ‘언사’만큼 ‘정책’도 사이다세요?

국회 토론회, ‘재벌 체제 해체’ ‘노동권 보장’ 등 주장

“제가 (대선에서)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는 시도를 한 적이 없고, 남들 기대 이상으로 언제나 이겼습니다. 저는 시작했기 때문에 이길 것이고 이기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3위. 사이다 언사로 스타 정치인의 반열에 오른 이재명 성남시장. 그는 자신의 대선 승리를 거듭 확신했다. 그럴 때마다 지지자들의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시장 초청 국회토론회 자리에서였다. 수십 명의 기자와 동료 의원, 지지자들이 회의실을 메웠다. 이 시장의 정견 발표회 같은 이날 토론회 주제는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발제를 통해 경제와 노동, 국방 분야를 주요하게 언급했다.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노동권 보장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 재벌체제 해체- 시장님, 너무 진보적인 것 아니세요?

아무래도 ‘재벌 체제 해체’라는 슬로건은 이재명 시장에게도 부담스러웠나보다. 그는 발제에 앞서 “재벌 체제 해체라고 하면 재벌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에서 기업을 탄압하는 것이냐고 마타도어를 한다”며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기업이라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대기업을 둘러싼 질서자체가 시장경제가 지향하는 공정한 경쟁, 합당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밑밥을 깔았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불법 상속, 기업 지배구조 강화, 사내유보금, 부자 감세 등 많이 들어본 이야기다. 이 시장은 “30대 재벌 기업 사내유보금이 750조로, 1년 국민 총 생산량의 절반에 육박한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데 사내유보금으로 묵혀 있으니 경제 순환이 안 된다”며 “상위 10%가 이 나라의 부의 66%를 갖고 있다. 이 불평등을 시정해야 돈이 순환하는 자본주의가 작동한다”고 진단했다. 매번 되풀이되는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그가 제시한 방안은 바로 ‘공정한 법 집행’. 이 시장은 “부당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법 제재를 하고, 불공정 경쟁 구조와 착취 구조를 해체 해 정상적인 기업 주체 간 경쟁을 보장만 해도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그의 전문 분야인 ‘복지 예산 확충’ 얘기도 나왔다. 복지 영역 투자를 확대해 조세 형평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500억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 대기업 440곳에 OECD 평균 실효세율을 적용하고, 연간 10억 이상 소득 대상자 6천 명에게 10% 과세, 행정명령으로 기업 조세 감면 조정, 정부의 낭비성 예산을 모으면 연간 50조원 이상의 복지 재원을 만들 수 있다”며 “이 재원이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고, 청년 배당을 넓히거나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들로서는 이 시장의 ‘재벌 해체’가 꽤나 어리둥절한 구호인 듯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선대인 선대인연구소 소장은 “내용을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재벌개혁’의 방안들로 제기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굳이 재벌 해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느냐”며 “굳이 해체라고 하면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 있고 포지셔닝 측면에서도 유리하겠지만, 결국 나중에 ‘해체’와 ‘개혁’의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역시 “재벌 개혁이냐 해체냐는 진보진영에서도 십여 년 동안 논란이 됐다. 굳이 개혁이 아닌 해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느냐”며 “무엇보다 재벌이 국민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야 하는 게 목표라는 분명한 워딩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김 소장은 “공정국가라는 목표는 일반인데, 제기한 수단의 상당부분은 매우 진보적이다. 진보적인 수단과 일반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시장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재벌 해체’가 아니라 재벌 ‘체제’ 해체다. 개혁이라 안하고 해체라고 한 이유는 더 정확하기 때문”이라며 “재벌 개혁은 예전에 하던 거다. 재벌 제체 해체라고 해야 새로운 뭔가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고 답했다.

# 노동권 보장- 진보적 노동 의제의 전통이 느껴져요

노동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이 시장은 ‘노동권’ 보장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재벌은 노동탄압을 통해 노동자의 몫을 부당하게 취득하면서 이익을 늘리고 있다”며 “대공황 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한 정책 중 가장 참고해야 할 조치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과 노동권 보장, 즉 노동의 몫을 늘리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가 생각하는 ‘노동의 몫’을 늘리는 방법 또한 다름 아닌 ‘노동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

아울러 이 시장은 노동계에서 낸 통계를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며 ‘간단한 일자리 창출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노동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일자리가 최대 100만개 이상 늘어난다.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주 60시간까지 허용하는 노동시간을 법대로 52시간까지로 규제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일명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이다. 또한 그는 현재 0.8배만 주고 있는 초과근로수당을 법에 따라 1.5배씩 주도록 엄격히 적용해 대기업의 과도한 초과이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 시장은 노동이사제 도입, 노조 조직 지원, 산별교섭 확대,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대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불법파견 규제 등의 노동 사안을 언급했다. 사실 재벌 사내유보금 문제와 과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은 민주당 내에서도 줄곧 제기돼 왔던 주장이다. 당내 가장 막강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710조원의 기업 사내유보금을 풀어 청년고용에 투자해야 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선대인 소장은 “이 시장이 내놓은 노동문제와 그 해법은 전통적인 진보적 노동 의제와 해법에 그치는 느낌”이라며 “최근 빠르게 형성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상조 소장은 “말씀하신 정책 영역이 선순환 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 패러다임을 구성해야 한다.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야 말로 대통령 후보의 리더십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선대인 소장 역시 “기본적인 방향에서 빈 부분이 많다”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정치는 이론을 다루는 곳이 아니라 실행하는 곳이다. 유승민 의원이 발표한 내용도 제 얘기랑 똑같다. 문제는 하느냐 안 하느냐다”라며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진짜는 아름다운 화합이 아니라 나라를 사유화 한 범죄 집단과의 전쟁이다. 상처를 감수하고 기득권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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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돋단배를 잘 몬다고 거대한 함선을 몰수는 없지요
    인기영합주의
    촛불집회를 자신의 꿈을 펼치는 도구로 여기고
    시골 군단위 까지 돌아다니며 자신홍보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노이즈 마케팅은 일시적인 허상일 뿐이죠

  • 호구마

    본인이 스스로 사이다라고 하는 거 코미디예요. 말은 청산유수인데... 한발 더 들어가면 역정냄.

  • ㅇㅇ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북유럽같은 공정한 법치국가가로 한발짝 다가서게 될꺼라는 확신을 가졌다.

  • 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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