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민이 조사한다” 세월호 국민조사위 출범

진상규명에 국민 참여 기구 조성…진상규명 활로 트나

“특조위 강제 해산, 공백 메워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강제 해산된 가운데, 국민이 세월호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며 만든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국민조사위)가 오는 7일 발족한다. 세월호 참사 1,000일(1월 9일)을 앞두고,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활로가 트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조사위는 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YMCA 전국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조위는 (강제 해산됐지만) 유지를 선언했다. 진상규명은 중단 없이 지속해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안을 정리해 널리 알리고 지속하기 위해서 민간 조사기구를 구성하고자 한다”며 출범 취지를 밝혔다.

특조위는 정부에 의해 지난 9월 30일 강제 해산됐다.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안이 12월 23일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됐지만 신속처리법안 처리 기간은 최소 330일이나 걸린다. 새로운 특조위가 들어서는 데는 1년 정도의 공백이 있는 셈. 따라서 국민조사위는 특조위의 공백을 메워 국민이 조사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유경근 국민조사위 준비위원장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진상조사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있었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 이후에 새로운 특조위(2기)가 구성되는데, 이 시간 동안 조사가 중단되면 진상규명에 큰 장애요소가 된다”고 국민조사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 집단 지성 발휘해야”

유경근 준비위원장은 “2기 특조위가 출범하는 데 (국민조사위가) 도움을 주려 한다. 국민조사위에서 주목할 점은 말 그대로 국민이 조사한다는 것”이라며 국민 참여라는 가치를 부각했다.

국민조사위는 시민연구원을 부서로 둘 계획이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연구원으로 위촉해 조사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기도 하다. 박용대 국민조사위 준비위원은 “컴퓨터, 조선공학, 해양학, 정치학 등 다양한 영역에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해주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 국민의 다양한 능력이 (국민조사위에)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조사위는 7일 출범과 동시에 홈페이지를 개통한다. 이곳에서 국민의 제보와 증언을 받을 예정이다. 국민조사위 관계자는 “특조위도 강제 해산당하기 직전 해경의 교신기록을 10%도 확보하지 못했다. 확보한 핵심 자료들은 국민이 제시한 직·간접적 증거와 증언들이 위주”라며 국민 제보에 중점을 뒀다.

실제로 네티즌 수사대인 ‘자로’가 <세월X>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등 실제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국민의 힘이 보탬이 되고 있다. 장훈 국민조사위 준비위원은 “(이제는 국민이) 직접 조사 당사자가 돼야 한다. 이미 국민 중 전문적으로 조사한 분들도 많다. (네티즌) 자로 등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조사위는 민간기구로서 조사권이 없다 보니 자료 확보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국민조사위 관계자는 “원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진상규명)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며 자료 확보의 보완 방법을 제시했다. 국민조사위가 제시한 방법은 국회의원, 언론과 함께 움직여 국회 권한, 언론 역할을 차용하는 것이다. 국민조사위는 이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국민의 집단 지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조사위는 발족 행사로 오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와 탄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손금주(국민의당), 이정미(정의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국민조사위는 1월 중 헌법재판소에 세월호 참사로 인한 생명권 침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족식은 오는 7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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