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불구속, 면세점 선정…사드 대가?

정부와 롯데 ‘사드 뇌물수수’…성주 김천 주민, 특검 수사 촉구

성주, 김천 주민들이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검 앞에서 정부와 롯데의 사드 부지 관련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성주, 김천 주민들은 5일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등 최근 박근혜 정권과 롯데그룹의 정경유착이 드러나고 있다”며 “사드 배치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과 롯데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사진 김용욱]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를 내어주고 받은 특혜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구속영장(1,750억 원 규모 횡령, 배임 혐의)이 청구됐다가 9월 29일 기각됐는데, 국방부가 롯데 측에 성주CC골프장 부지를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한 사실을 통보한 것이 바로 그 다음날이었다. 롯데가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의 대가로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넘겨줬다는 의혹이 드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의 사드 배치 부지 취득 방식도 롯데가 희망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롯데는 각종 보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국방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며 정경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외에도 롯데가 호텔롯데의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 선정에 대해서도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2015년 11월 롯데는 2차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독대 이후, 4월 관세청은 추가 면세점 공고를 냈고, 12월 호텔롯데가 면세점 신규 특허사업자에 선정됐다. 또 특검은 신동빈 회장 독대 당시 ‘대통령 말씀자료’에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 같이 롯데가 면세점 특혜를 받은 배경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2015년 호텔롯데-면세점 사업부는 미르재단에 28억 원, 롯데케미칼은 K스포츠재단에 17억 원을 출연했다. 지난해 6월엔 롯데의 6개 계열사(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가 K스포츠재단의 ‘하남 엘리트 체육시설 건립’에 70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돌려받았다.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김천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천 주민들은 사드가 대한민국에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라는 걸 알고 김천역 광장에서 매일 촛불을 밝히고 있다”며 “(국민 여론에도) 롯데의 골프장 부지 제공은 신동빈 회장의 사법처리 무마 등 정권과의 거래라는 의혹이 든다”며 특검에 수사를 촉구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성주 투쟁위) 또한 “성주 군민들은 사드가 북핵 위협에서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일차적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170일이 넘도록 평화의 촛불을 밝히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드러나는 정경유착의 민낯을 보며, 주민들은 사드 배치 부지 제공이 롯데의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후 성주 투쟁위, 김천 대책위, 원불교 비대위는 특검에 주민들의 수사 촉구 서명과 수사 촉구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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