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역대 최다? 뻥튀기 심해

영구임대 3000호, 국민임대 3만 1000호에 그쳐, ‘전세자금 대출 증가로 공급량 왜곡‘

국토교통부가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전세임대주택까지 포함한 통계여서 '뻥튀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정작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량도 크게 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12만 5000호였다. 건설임대주택이 7만 호, 매입임대주택이 1만 2000호, 전세임대주택이 4만 3000호였다. 지난해 공급량 12만 4000호를 초과해 역대 최다 공급량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주택 공급실적을 두고 참여연대는 공급량 왜곡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매물을 구해 전세금을 지원받는 전세임대주택은 대출 지원 정책이지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공급물량에서 전세임대주택을 제외할 경우 공급량은 8만 2000호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2015년 8만 4000호보다도 적었다.

참여연대는 또 저소득층에게 장기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의 공급은 예년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 건설임대주택 중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50년간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은 3000호에 불과하며, 20년간 제공되는 국민임대주택 또한 3만 1000호에 그쳤다.


전세임대주택과 단기 임대주택을 제외할 경우 지난 4년간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된 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 20년 이상)은 박근혜 정부 4년간 총 11만 6000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한국의 전체 주택 대비 장기 임대주택 비율이 5.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2015년 말 기준) 36조 원이 넘는 주택도시기금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해 얼마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 물량을 총 15만 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민간 건설사를 위한 특혜라는 거센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라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뉴스테이에 공적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적 재원은 주거취약계층·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재원을 동원해 서민 주거 안정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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