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하청노동자에 전가된 불황…거통고 체불임금 두 배 이상 증가

체불임금 증가율, 전국 27배 수준…체당금 신청액도 지난해보다 3.4배 증가

[출처: 정운]

조선업 불황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의 지난해 체불 임금 신고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체불임금이 지난해 약 10% 증가한 것에 비해 거통고 지역의 체불임금은 약 270%가 증가해 임금 체불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임금 체불로 이어지는 하청 업체 폐업을 줄이기 위해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현실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가 30일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거제 통영 고성 노동자의 체불임금액과 체당금 신청액 등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 4,286억 원으로 2015년(1조 2,992억 원)에 비해 약 10%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의 임금체불 규모로, 민주노총은 설 연휴 직전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 사업주와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체불임금액이 증가했고, 그 증가폭은 10~20% 정도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경북(61%)이고 그 다음은 경남(48%)이었다. 경북은 구미, 김천 등의 공단밀집 지역이고 경남엔 거제, 통영, 고성 등 조선사가 밀집해있다. 두 지역은 경기 불황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가 통영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제 통영 고성 지역에서 체불임금을 신고한 노동자 수는 2016년 13,114명으로 2015년(5,331명)에 비해 약 2.5배 증가했다. 체불임금액은 2016년 582억으로 2015년(218억 원)에 비해 약 2.7배 늘었다. 이 체불임금액은 경남 전체 체불임금액의 약 40%를 차지한다. 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는 “신고되지 않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불임금 총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체당금 3배 이상 증가… “원청의 ‘기성금 후려치기’ 탓”

노동자들이 회사 파산 등으로 실직하면 정부가 먼저 체불임금을 주고 나중에 해당 회사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받는 체당금 역시 3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한 노동자 수는 6,510명으로 2015년(2,085명)과 비교해 약 3.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당금 신청액은 86억 원에서 296억 원으로 약 3.4배 늘었다.

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는 체불임금액 증가율(약 2.7배)보다 체당금 신청액 증가율(약 3.4배)이 높은 이유를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체불임금 발생이 늘어난 결과로, 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체불임금은 곧 체당금 신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청업체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이 원청 조선소의 이른바 ‘기성금(톤당 작업단가) 후려치기’에 있으므로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청 조선소와 하청업체 사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는 “제출한 통계자료엔 체불임금, 체당금에 대한 노동자 수와 총액만 나와 있으므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좀 더 구체적인 체불임금 현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체당금을 신청한 노동자의 체불임금 신고액, 실제 체당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등의 조사가 더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구체적 통계자료를 확보해 체불임금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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