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수용 정책 = 대한민국의 적폐, 청산하라’

장애계,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 계획 촉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여전히 시설 수용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장애계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적폐’로 규정하고 즉각 청산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아래 발바닥행동) 등 장애계는 1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장애인들이 중앙정부에 시설 수용 정책 폐기,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수립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출처: 비마이너]

발바닥행동 등은 대구시립희망원, 마리스타의 집 등 각각의 거주시설에서 비슷한 인권침해, 비리 사건이 일어난 점을 들어 시설 수용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 유럽, 호주 등 해외에선 수십 년 전부터 시설 수용에서 장애인 탈시설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시설 수용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임을 강조했다. 실제 정부가 2008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도 당사국에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도 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의무를 지키기 위해 2013년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권고’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중앙정부에 △장애인복지법상에 자립생활 원칙 명문화 및 탈시설 전환 관련 정보고지 의무화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전환계획 수립 △초기 자립정착금 지원 △임시거주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초기정착 주거공간 확대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탈시설,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은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없다 보니 지자체 정책도 지역 간 편차가 크거나 명확한 원칙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가 시설 수용 정책이 아닌 책임 있는 탈시설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계의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정하 발바닥행동 활동가는 “거주시설에 퍼주는 예산 5000억 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집, 활동보조, 연금, 교육권, 발달장애인 서비스를 보장한다면 그 누가 자립하지 않고 시설로 들어가겠는가”라며 “장애인 복지의 모든 예산은 자립을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시설에 퍼줬던 예산을 모두 자립생활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2017년에는 꼭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우리가 고작 돈 몇 푼 받자고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사는 것이 우리 운동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가 시설 수용 정책 폐기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출처: 비마이너]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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