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육부 장관 내정자, 특수교육 이해 못해 자질 논란

벳시 데보스, 장애인교육법 질문에 ‘땀 뻘뻘’...특수교육에 바우처 도입까지 시사

벳시 데보스(Betsy DeVos) 미국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장애인 교육 관련 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 미국 내 많은 장애인단체가 임명에 반대하고 나섰으나, 상원 위원회 투표가 가결됨에 따라 임명에 한걸음 가까워졌다.

데보스 내정자는 지난 1월 18일 진행된 청문회에서 ‘미국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아래 IDEA)’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임명한 벳시 데보스 미 교육부 장관 내정자의 자질 논란이 뜨겁다. 미국 장애계 언론사 ‘디스어빌리티 스쿱(Disability Scoop)’은 “특수교육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표 교육이 한 발 내딛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출처] Disability Scoop 기사 화면 갈무리한 <비마이너> 재인용

청문회에서 팀 케인 상원 의원은 데보스 내정자에게 “세금 환급을 받는 학교가 모두 IDEA 규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했다. 데보스 내정자는 이에 대해 “이것은 각 주가 잘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케인 상원 의원은 “어떤 주는 장애아동이 살기 좋지만,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그러면 자신의 자녀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데보스 내정자는 “주에 맡기는 것이 제일 좋은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이에 메기 하산 상원 의원은 “IDEA는 연방 시민권 법률”이라며 “그런데도 이 법률의 준수 여부가 각 주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IDEA가 연방 법률이라는 걸 몰랐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데보스 내정자는 “내가 착각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데보스 내정자는 IDEA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현행대로 각 주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학생 개인에게 지급하는 바우처 형식으로 변경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미국 내 장애인단체들은 데보스 내정자가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을뿐더러 바우처 제도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여 교육에도 시장 논리를 개입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내 40개 장애인단체는 24일, 상원에 데보스 내정자의 임명 가결 투표를 연기해달라는 연대 서신을 보냈다. 이들 단체는 연대서신에서 “청문회를 보면서 많은 장애인 단체들은 데보스 내정자가 장애 학생에 관한 법률을 신의 성실하게 지키고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게 되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청문회에서 데보스 내정자가 보인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해, 장애인 교육법에 대한 그의 인식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상원 교육위원회에서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데보스 내정자가 이 의문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31일 진행된 상원 의회 보건, 교육, 노동, 연금 위원회 투표에서 데보스 내정자 임명안이 12 대 11로 통과됐다. 이제 임명안은 상원 총회 투표만을 앞두고 있다.

데보스 내정자는 장애인 단체들의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IDEA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정리해 조니 아이잭슨 상원 의원에게 보냈다. 그는 서신을 통해 “모든 연방법과 힘들게 쟁취한 장애 학생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데보스 내정자에게 질의했던 하산 의원은 “내가 보낸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여전히 문제의 핵심 주변만 겉돌고 있다”라며 장관 자질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최한별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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