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특검 연장 거부…퇴진행동 “공범 자처, 황교안도 탄핵하라”

야 3당 “황 대행 탄핵 추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오전,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연장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황 대행이 거부한 것은 위법행위라며, 황 대행의 탄핵을 주장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퇴진행동은 2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주체인 특검이 수사 미진을 이유로 특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면,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대통령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며 “연장 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거부한 건 (대통령) 권한을 일탈, 남용한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

퇴진행동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 14가지 중 극히 일부분만 수사를 완료했다”며 “삼성 정도만 수사를 마쳤을 뿐, 현대차, SK, CJ 등 재벌 대기업에 받은 뇌물 의혹 사건은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특히 대통령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황 대행이 정치적 판단으로 방해했다”며 “국회는 황 대행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즉각 탄핵하라”고 전했다.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특검법 9조 5항에 특검이 수사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검 검사장에 인계해야 한다고 하지만, 9조 3항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대통령에 보고하고 승인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며 주장한 9조 5항은 앞 법률인 9조 3항을 무시한 법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염형철 퇴진행동 상임위원은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지난 넉 달 동안 추운 길거리를 헤맸던 국민을 적으로 돌린 것”이라며 “(황 대행은) 수사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진과 면담조차 안 했고, 헌재에도 나오지 않았다. 황교안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획득을 위해 국민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극우 세력의 편에 섰다”고 말했다.

퇴진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 차준원 씨 역시 “(정부에) 면세점 사업 특혜를 받은 롯데 등 삼성 외 다른 기업 수사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벌구속특위는 21일 특검이 연장될 거란 상식에 기초해 대기업들을 특검에 고발했다. 그런데 황교안의 특검 연장 거부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광장의 희망을 꺾은 것”이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등 야 4당도 이날 오전 원내대표간 회담을 열고 황 대행의 탄핵 및 새 특검법 추진을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은) 황 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마치 본인에게 재량이 있는 것처럼 불승인한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도둑이 파출소를 강제 폐쇄한 것과 다름 없는 상황”이라며 “황 총리의 결정은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이고 탄핵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바른정당은 황 대행의 탄핵 추진은 당내 조율을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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