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도, 정치도 못 하는 교사 권리 되찾겠다”

올해 주요사업 발표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위한 투쟁 강화’

전교조가 올해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달(3월)에는 법외노조 철회와 노조 전임자 인정을 위한 집중 행동에도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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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조창익)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투쟁계획과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조가 발표한 5개 주요사업은 △교원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 확보 투쟁 △입시중심 교육 폐지를 위한 교육혁명 공론화와 교육체제 개편 투쟁 △교원평가 폐지 및 성과급 폐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등 참교육실천 사업 △4.16 세월호 3주기 사업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엔 교원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공무원과 교원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며 “다양한 투쟁을 통해 정치 활동의 자유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시기 표현의 자유와 정당 가입 문제로 탄압받은 사례를 모아 증언대회를 열고 6월 이후 1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교원정치기본권 선언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전교조는 오는 3월 15일과 16일, 전임자 인정과 법외노조 철회를 쟁취하기 위한 48시간 집중행동에 돌입한다. 철야 노숙 농성을 전개하며 지역구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하고 촛불집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직권면직된 노조 전임자 33명의 복직과 올해 새로운 전임자 16명에 대한 인정을 요구했다. 최근 강원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전임자 휴직을 인정했지만, 교육부는 지난 2월 27일 ‘법외노조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임자 인정을 고수하기 위한 내부적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4월 15일엔 교육혁명실현을 위한 교육주체 결의대회를 열고 새 정부와 6월 임시국회에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기본권을 위한 개정 교원노조법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조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고, 이들의 쟁의행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전교조 결성 28주년을 맞는 5월 27일에는 대규모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국회에 노동기본권 및 정치기본권을 요구한다. 이어 6월을 대정부, 국회를 향한 총력투쟁의 달로 정해 지도부 투쟁, 선봉대 투쟁, 조합원 연가 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의 6월 사회적 총파업과도 결합하고 연대한다는 방침이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관료주의 행정, 신자유주의 교육체제, 입시 경쟁 위주 교육의 정점엔 교육부가 있다”며 “‘교육부 해체’라는 공약이 대선 후보들 입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전교조도 교육부 해체와 국가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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