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선 투쟁 선포…6월에는 사회적 총파업

‘보수정당 조직적 지지 금지’ 대선 방침으로

민주노총이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대선 투쟁을 선포했다. 대선 이후인 오는 6월에는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1시 민주노총 1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민중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정권이 교체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은 대선에 노동 적폐 청산과 사회 대개혁 요구를 들고 광장에 나올 것”이라며 대선 투쟁 취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헬조선’을 바꾸라는 촛불과 노동의 요구를 외면하는 대선후보는 심판의 대상”이라며 “새 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노동의 권리가 숨 쉬는 진짜 민주주의를 당당히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의 대선 투쟁 요구로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요구를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2017 투쟁실천단을 조직해 광장의 촛불을 계승하고, 3월 29일 대선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3월 25일, 4월 15일 촛불 집회도 대규모로 참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대선 투쟁 기본 방침으로 진보진영 후보 지지하고, 보수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조직적 지지로 경도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대선 투쟁의 성과를 이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틀로 만들 계획이다.

다만 민주노총 일부 사업장에서 감지되고 있는 보수야당 지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개인적 정치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개인을 통제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운동 차원에서 조합원들에게 (대선 투쟁 방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총파업, 6월 집중한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2017년 대선에서 방관자가 아니”라며 “광장에서 민주노총이 외쳤던 최저임금 1만 원, 재벌체제 해체가 이제는 전 국민적 요구가 됐다. 민주노총의 요구가 전 국민적 요구고 6월 사회적 총파업으로 쟁점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투쟁에 이어 6월 사회적 총파업으로 5대 핵심요구를 관철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이 내건 5대 요구, 10대 의제는 △재벌 체제 청산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공공 및 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 개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법 전면 개정 및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사회 공공성 강화 △생명,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건설 등이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은 “10대 의제를 바탕으로 대선 예비후보들에 정책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라며 “노동자, 민중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예비후보의 입장을 철저히 분석해 후보들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투쟁, 사회적 총파업에 각 산별 노조들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금속노조는 재벌 개혁, 제조업 발전, 노조파괴 금지 등 3대 의제를 집중 쟁점화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좋은(청년) 일자리 확대 △공공의료, 건강보험 강화 △성과연봉제 폐기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이을재 부위원장도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를 탄압해왔고, 국정교과서 문제를 증폭시켰다”며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하고, 이로 인한 해직 교사도 복직돼야 한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비스연맹 이선규 수석부위원장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이지만, 서비스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삶의 질은 악화했다”며 “감정노동자 보호 입법, 장시간 노동을 제한해 서비스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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