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상 공무원 82% 성과연봉제 반대

‘조직 내 불신과 갈등 증폭’ 우려...공무원노조 “성과주의 폐기 투쟁” 선포

5급 이상 공무원 80% 이상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꼽은 성과연봉제의 ‘성과 및 능률 향상’ 효과에 대해서도 대다수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출처: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공무원노조)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행정공공성 파괴하는 공직사회 성과퇴출제를 폐지하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1월 20일부터 한 달간 5급 이상 공무원(3, 4, 5급) 1,516명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5급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5급 이상 공무원 81.7%는 공직사회 내 성과연봉제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의견은 3.0%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성과연봉제의 부정적 영향으로 ‘평가의 주관성과 사기저하로 불신과 갈등 증폭(53.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단기 성과에 치우쳐 장기발전을 저해(23.7%)’, ‘과도한 경쟁으로 협업체계 붕괴(16.1%)’가 우려된다는 대답도 뒤를 이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의 효과로 주장하는 ‘성과와 능률 향상’에 대해서도 다수는 영향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80.1%가 성과연봉제 도입이 성과와 능률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보통이다’는 9.6%, ‘영향이 있다’는 9.1%를 기록했다.

당사자도 잘 모르는 연봉 선정 기준과 방법

5급 이상 공무원 65.0%은 성과연봉제 연봉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방법을 모른다고 답했다. ‘안다’고 답한 사람은 33.6%에 그쳤다. 공무원노조는 “연봉산정의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다는 답이 2/3를 차지할 정도로 당사자들인 5급 이상 공무원들조차 성과연봉제 기준과 방법에 대해 모호함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박근혜 탄핵과 적폐청산의 광화문 탄핵촛불에도 성과연봉제 5급 전체 확대를 위한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키고 장차 6급 이하 전체직급 연봉제 도입의 신호탄을 알리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공직사회 성과연봉제’가 공무원을 줄 세우는 대표적인 박근혜 적폐로 규정하고 공직사회 성과주의의 전면 폐기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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