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장애인 정책, 얼버무리는 후보들”

“후보님, 광화문 역사로 장애인과 빈민 만나러 오세요”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범했다. 8개 전국 단위 장애인 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등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하나로 뭉친 것이다.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1일 오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장애인과 빈민 복지 정책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곧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말로 얼버무릴 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 공약을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관철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3대 적폐로 규정한 장애인 정책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이다.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금까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아 왔다”며 “장애 3급이라 활동보조서비스 요청을 정부로부터 거부당한 장애인이 화마에 죽어갔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생활고를 못 이겨 자녀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했다. 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수백 명이 죽어도 어떤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거리에 나오고 대통령이 세 번째 바뀌는데 아직도 장애인들은 광화문 지하에서 긴 세월을 살고 있다”며 “나는 자식들에게 짐 되기 싫은 엄마고, 자식들에게 엄마가 장애인이니 책임지라 말하기 싫다. 장애인은 나라가 책임져야 하고, 부양의무제를 폐지해 장애인이면 장애인답게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문혁 활동가는 장애인 수용시설을 두고 “88올림픽 때 형제복지원을 만들어 장애인을 가뒀고,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엔 의문사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장애인 수용시설은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에 어긋나니 멀찍이 살라는 국가의 배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2014년부터 최근까지 시설 정원의 약 10%인 1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시립희망원에 대해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창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는 파면됐지만 적폐는 유지되고 있다”며 “장애인이 광화문 지하에서 1674일째 외치는데, 아직도 대선 주자들은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에 대해 ‘모르겠다’,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한다.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들의 명확한 답을 듣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문재인 캠프, 안희정 캠프, 이재명 캠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을 방문해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 각 캠프 및 정당 관계자들은 직접 건물 밖으로 나와 정책질의서를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만 나오지 않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정훈 정책국장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질의서를 제출했다.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아직 문재인 후보가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며 “그만큼 복지 정책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질의서를 받으며 “이재명 후보는 이미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정책제안에 서명했다”며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캠프 관계자는 입장 표명 없이 정책질의서를 받았다.

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각 캠프, 당에 질의서 답변을 24일까지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약 50명의 장애인이 참여했다.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등 8개 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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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 장애인 , 문재인 , 장애등급제 , 민주당 , 부양의무제 , 장애수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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