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발전·가스, 15년 투쟁을 돌아본다

[노동의 시대] 철도·발전·가스 3노조 공동파업 15주년 좌담회

[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정부는 지난해 다시 시작한 공공부문 민영화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노동의 시대’는 철도·발전·가스 3노조 공동파업 15주년을 맞아 당시 공동파업의 의미를 짚고 투쟁의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로 진행된다.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와 민영화 저지의 최전선을 달려온 노동운동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일시 : 2017년 4월 4일(화) 늦은 7시
·장소 : 철도노조 사무실
·참가자 :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박희병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가스공사지부 지부장, 신현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사회 : 이호동 당시 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투본 공동대표
·기록 : 윤지연 참세상 기자, 이호동 공투본 공동대표



이호동(이하 이) : 지난 2월 25일은 철도·발전·가스 3노조의 공동파업 15주년이었다. 파업은 15년 전 어제 마무리됐다. 4월 3일 날 복귀했고 4월 4일부터 현장에 들어갔다.

파업한다고 국무총리가 면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당시 동맹파업 직전 국무총리와 직접 면담을 할 정도로 파업은 위력적이었다. 이 파업으로 민영화를 막아냈고 지금까지 철도가스발전 어디에서도 민영화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물론 우회적 민영화는 있었지만 역사적인 투쟁이었다. 15주년 맞은 지금, 이 동맹 파업의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투쟁을 계획해보자. 바쁜 가운데 함께 해주신 ‘철가발’(철도·발전·가스 동맹파업 후 생긴 약칭) 3조직 위원장들께 감사드리며 좌담회를 시작하겠다.

철가발 공동파업 15주년에 대한 회고 및 의의

강철(이하 강) : 저는 그때 입사 전이었지만 밖에서 지켜보았다. 철도로 보면 민주노조가 들어선 이래 처음으로 하는 파업이었다. 공동파업을 통해 민영화 정책을 막아내고 조합원 스스로 노동조합의 힘을 확인했다. 부족하더라도 성과를 만들어 낸 파업이었다. 아직도 마침표를 찍지 못한 철도민영화 저지, 공공철도 사수를 위한 철도조합원들의 대장정의 시작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시작을 같이 했지만 마무리를 같이 못한 한계가 있었다. 발전 동지들이 고생 많으셨다.

박희병(이하 박) : 저는 그때 본사에서 대의원 역할을 했다. 아시다시피 발전만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그전까지 노동조합은 단순히 이익단체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2.25 파업을 통해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물론 민영화를 막은 것도 중요했지만, 노조의 의미를 이해하고 사회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 15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 파업 참여 조합원들은 파업 했다는 것 자체를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단 하루도 안 되는 파업이었고 먼저 합의를 했으니 약한 고리였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투쟁의 결과로 노정 교섭의 틀을 마련하면서 가스 산업 구조 개편을 막아왔다. 우회적으로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 비하면 잘 막아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

신현규(이하 신) : 당시 인천화력 부지부장이었다. 그 뒤 조합간부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다. 돌아보면 3조직 중 두 군데는 한국노총 소속이었다. 발전노조는 직전까지 한국노총 사업장이었는데 한전에서 분사되면서 민주노총을 택했다.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을 선택한 이유는 전력노조의 어용성 때문이었다. 그렇다보니 민주노총이어야 한다는 것이 인식이 팽배했다. 민주노총을 택하자 탄압이 엄청났다. 그러나 어용노조이던 한국노총 아래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더 강했기 때문에 회사의 탄압을 이겨낼 수 있었다. 파업도 전면적이었다. 지금처럼 필수유지 부분파업이 아니라. 중앙 조직이 다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3개 노동조합이 공동파업을 조직한 것이다.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 민영화에 대한 압도적인 여론을 반전시켰다는 의미도 있다. 사유화, 민영화는 애초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 ‘부패한 공기업’을 개혁하려면 사유화,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지지가 매우 컸다. 파업을 통해 3사가 네트워크 사업장이자 필수재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재여서 사유화 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새겨졌다.

게다가 우리는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지도부를 믿고 파업에 돌입했는데 묘하게도 파업이 끝나고 철도, 가스가 민주노총으로 전환됐다. 파업이 기폭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공기업인 철도, 가스가 민주노총으로 전환됐다는 것은 우리 민주노조 운동에 큰 의미가 됐다. 이후 철도는 지속적으로 투쟁했다. 가스도 마찬가지고. 발전도 두 번의 파업을 더 했다. 그게 2002년 공동파업의 힘이었다. 민영화에 국민 여론이 돌아섰다는 자신감이 생겨났고, 이후 민영화 반대투쟁과 전 사회적 민영화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시발점이었다. 3노조 공동파업의 의미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 사유화저지공동투쟁본부가 2002년 동맹파업 내지는 공동파업을 하고 2003년도에 철도가 또 파업에 들어가 4.20합의를 이끌어낸다. 6.28파업 때는 대규모의 희생을 치렀다. 2002년 큰 투쟁 이후 조용했다면 민영화 저지 전선이 무너졌을 수도 있다. 2008년도 6월 촛불집회 때 이명박 대통령이 ‘물·전기·가스·건강보험은 민영화 안 한다’는 선언도 했다. 15년간 일련의 흐름을 보면 2002년 투쟁이 기폭제 역할을 했고 끈질긴 투쟁이 있었다. 그 기획과 준비와 진행과정이 기가 막혔다. 대신 마무리 과정에 대한 운동적 논의는 과제로 남겼다.

철도산업, 가스산업, 전력산업 민영화 추진 계획 및 현황

박 : 지금까지 정부의 구조개편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다. 지난해 6월 14일 정부는 에너지산업 기능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가스공사 관련 주요 내용으로는 가스 도입 도매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통해 시장경쟁구도를 조성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장기계약 물량은 2025년 1천만 톤으로 끝나기 때문에 도입 계약이 시작된다. 협상은 2020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기능조정방안을 발표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에너지산업 기능조정방안으로는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인데 정부는 이명박 정권 때 시작한 이 사업이 손실을 보며 해외자본개발 자산들을 정리하고 효율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에너지기능조정안의 핵심은 민간 개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는 관보에만 올리고, 국회는 빼놓고 자기들끼리 편법으로 추진했다. 정부는 가스 사업자간 자기 물량의 10%를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허가하려고 했다. 가스지부가 내용을 파악하고 국회와 가로막고 있어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지금 가스에서는 중요한 이슈다.

신 :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는 아니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기업공개(IPO) 주식상장을 추진했다. 기업 공개를 통해 주식상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냥 주직상장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도둑이 제 발 저리다’라고 민영화는 아니라는 표현을 굳이 하는걸 보면 민영화인 것 같다. 저희는 기업공개 주식상장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원자력까지 포함한 발전 6개사를 주식공개 방식으로 민영화하겠다고 한다. 올해는 2개사를 진행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

강 : 철도는 2002년 파업 끝나고 5번의 파업을 했다. 매번 민영화 저지가 핵심 과제였다. 평균 3년에 한 번씩 파업을 했다. 2003년 정부가 합의를 어기고 시설과 운영분리를 통한 공사창립을 진행하면서 민영화의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반대 투쟁에 직접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우회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내용상 민영화가 분명하지만 정부는 민영화라고 하지 않는다. 외주화, 회계분리, KTX 분할이 대표적이다. 또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경영방식은 민간기업처럼 이윤추구를 주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성과연봉제가 대표적이다. 2013년 수서발 KTX 분할은 철도를 망가트리는 핵심이다. 철도 민영화를 중지하고 공공철도, 통합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통합해야 할 중요한 문제다. 철도 시스템은 KTX에서 돈을 벌어 적자 구간을 운영하는 구조인데 흑자 구간의 반을 잘라 내줬으니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당장 올해 적자노선 등 공익서비스의무(PSO) 보상금이 줄고, 수서발 KTX의 분할 개통으로 벽지, 산간노선 열차를 줄이기 시작했다. 산간벽지노선은 열차 한두 대 없어지면 마을들이 완전히 망가진다. 열차가 줄어 인구가 줄고 인구가 줄어드니 열차는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심화되는 구조다. 국토부는 올해 박근혜 정권 말기에 또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철도발전 3차 계획에 따르면, 유지보수업무와 차량정비업무 모두를 외주화하겠다고 한다. 또 과밀한 선로 구간에 민간자본 진입을 허용하고 이를 철도공사가 이용하게하며 선로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열차도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 참여 재벌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자 해외 자본에도 개방하는 효과를 낳는다. 이외에도 신규 사업과 관련해 흑자가 예상되는 선로 운영은 재벌에 주고,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만 철도공사가 하도록 한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관제권을 국토부가 가져가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 : 관제권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다. 전력으로 보면 계통운영, 전력거래 기능을 소관하며 산자부 관료 출신도 내려 보내게 된다.

박 : 현재 저희 쪽도 민영화가 많이 돼 있는데 그 정점이 민간사업자간 국내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완성되면 전체적인 시장 개방의 밑그림이 그려진다고 보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민영화가 안됐지만, 어느 정도 틀은 잡혀 있다.

이 : 3개 산업에 다 사실상 민간영역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넘긴다든지. 야금야금 파고드는 방식을 취한다. 전력 쪽은 혼합소유제라는 신조어를 개발했다. 산업 전체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들로 보면 소유와 운영 양 측면에서 공사적 혼합 소유와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완전한 민영화는 반대여론 때문에 못하지만 상당한 지분을 우선 민간소유로 넘긴다는 것이다. 사실상 51% 이상의 소유지분이 넘어가도 혼합소유인 것이다. 언제든지 민영화를 완성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는 데 목적이 있다. 이데올로기적 함의가 있다. 대응이 어려워졌다. 현재 그리고 향후 노조 대응이 굉장히 치밀해야 하지 않나.

현재 노동조합의 대응과 진행 상황

신 : 정부는 기업 공개방식으로 30%를 우선하고 51%는 소유하겠다고 한다. 큰 부문을 공공 소유로 하고 나머지를 기업 공개방식으로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혼합소유제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대대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상장 자체를 우선 저지하는 방법, 저지하기 위해 내부 조합원 교육과 선전 선동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만나 상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표로 만들어서 설명하고. 토론회,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호동 전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 정문 앞에서 민영화 반대 선전전, 피켓팅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국민 선전전도 할 예정이다.

박 :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투쟁하면 막을 수 있었고 논리가 단순했었다. 지금은 조금 더 상황이 좋지 않다. 물리적인 투쟁에 있어서는 필공사업장으로 지정돼 전면파업이 힘들고 파업의 파괴력과 효과가 떨어진 상황에서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도 떨어졌다. 사회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인식 좋아졌지만 우회적으로 들어오는 민영화에 대한 방어 논리를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노조 자체가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노조 역량이 많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임기가 끝나면 집행부 바뀌고 새롭게 산업구조 봐야 하는데 준비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단절되는 상황에서 논리를 만들어 가다보니 맥이 끊기고. 정부는 그 상황을 치고 들어왔다. 다른 법을 통해 실제적인 민간시장 개방을 시도했던 것이다. 현재 답은 많지 않지만 저희 가스지부는 산업 연구를 바탕으로 한 대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가스산업의 공공성, 발전을 위한 치밀한 논리 개발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강 : 철도노조는 지금까지 민영화 저지를 통한 공공철도 사수를 기치로 투쟁해왔다. 이제는 좀 더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한다. 철도산업의 발전 비전으로 통일철도 대륙철도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분할된 철도를 다시 통합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대륙철도의 꿈은 철도를 분할하고 외주화해서는 이룰 수 없다. 이미 분리된 수서발KTX 통합을 시작으로 시설, 운영의 상하통합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규모의 산업을 가지고 북한과 시베리아, 유럽까지 나가는 철도 부가가치 창출의 전망을 가질 수 있다. 대륙철도는 외국의 철도회사와 경쟁해야 한다. 철도가 통합되지 않은 지금 대륙철도를 만들면 외국기업에만 좋은 일 시키는 거다. 통합철도 대륙철도의 전망을 가지고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정부와도 발전 방향을 만드는 투쟁을 진행하겠다.

그동안 정치권도 외주화 문제를 지적해 왔으며 수서발KTX 분할에 반대했다. 민주당조차 민영화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있다. 이제는 정치권의 말들을 실천에 옮길 시기다. 덧붙여 민영화 저지를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동지들 복직이 전제돼야 한다. 이것이 철도노조가 생각하는 적폐 청산의 시금석이다.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조합은 모든 힘을 동원해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신 : 우리는 5개의 발전사로 구성돼 있다. 원자력까지 6개. 전기를 생산하는 똑같은 공공기관이 6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대로 순차적으로 민영화 절차 밟아가는 게 맞느냐. 반대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심스럽지만 안된다기보다는 바람직한 전력산업 방향을 이슈화해 근본적 문제를 의제화 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강 : 중요한 문제다. 특히 서울지하철과 서울도시철도가 통합을 결정했다. 좋은 선례도 되는 것 같고 그런 발전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 국민은 물론 정치권을 설득하고 동의시키기 쉽다고 본다.

박 : 시기적으로도 새로운 역사를 써 갈 때인데, 이제는 산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투쟁하자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이 : 전면적인 민영화에 저항할 당시에는 저지가 최우선이었다. 단번에 철회시키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즉각 제출하고 현실화하면 좋았겠지만 조직과 개인의 명운을 걸고 저지에 사력을 다해야 했다.

하지만 그 시기에도 바람직한 전력산업구조, 철도, 가스 산업구조를 이야기했다. 네트워크 기간산업은 아시아대륙의 반도국가가 분단돼 있어 철도도 끊겨 있고 가스도, 전력도 고립된 섬처럼 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정부는 산업발전의 구조적 논의를 한반도 남반부로 축소했다. 오히려 노동자들이 통일 이후 지정학적 한계를 뛰어넘어 통일 됐을 때 대륙철도와 연결할 수 있는 문제, 러시아 등에서 가스 라인을 연결하는 문제, 동북아 전력망을 구축하는 문제까지 그 시대에 꿈을 꾸었다. 계속 분단을 뛰어넘는 꿈을 노동자들이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세적으로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현 시기에 맞을 것 같다.

향후 연대투쟁 관련 의지 표명

강 : 사실 그동안 노조가 열심히 싸운 성과로 철도 가스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민영화, 사유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전환돼 왔다. 하지만 여전히 각 산업별, 노조별로 싸우다 보니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부문을 지키기 위해 공동의 투쟁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의 투쟁, 특히 작년 성과연봉제 저지 공동파업을 통해 각자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인정하며 투쟁해왔다. 2002년의 공동투쟁의 경험도 있고 작년 공동파업 경험도 있다. 이전보다는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고 실제 연대의 수준도 높아졌다. 적이 센 만큼 혼자 싸우기 힘 드니 모여서 판을 만들고 싸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철도노동조합도 동지들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

박 : 공공성 투쟁에 있어 한국사회는 철도가스발전이 대명사가 아니었나. 그리고 현재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새로운 세대도 많아졌다. 15년이 지났으니. 젊은 조합원 중에는 연대투쟁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아마 2002년 파업이 없었다면 연대투쟁의 중요성을 후배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이다. 2.25파업의 경험을 전달하고 동의를 얻어갈 때 연대투쟁이 유효하고 끈을 놓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후 연대투쟁에 대해 발전과 가스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같은 사회적 의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공공성 강화 투쟁이라는 틀이 있고 철도가스발전이 같이하고 있고, 2.25파업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같은 공공운수노조 소속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각 노조의 민영화 저지 투쟁은 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이라는 그림 아래 모여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

신 : 15주년이다. 벌써 50%는 세대교체가 됐다. 우리도 공동파업을 경험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절반이다. 2010년 이후만 봐도 그 정도다. 그 전에 우리가 몇 번의 공동투쟁을 했다. 최근 2009년 선진화 반대 공동파업도 철도가스발전 중심이 됐고. 현장 조합원들도 마찬가지다. 연대투쟁의 중요성이 아직도 크다. 지난해 철도파업 때 우리 조합원들이 채권을 구입했는데 애초 조합이 받은 채권 액수 보다 사겠다는 분들이 더 많았다. 4억 원 가까이 됐다. 깜짝 놀랐다. 미약하지만 앞으로도 연대투쟁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이 민주노조 규정짓는 하나의 큰 잣대라는 것도 잊지 않겠다. 철도, 가스. 발전 기대를 계속 갖고 연대투쟁 하겠다. 분명하게 말씀 드리겠다.

강 : 말씀대로 철도가 2013년 파업 때도 그랬는데, 지난 74일의 파업 때도 여러 노조로부터 수많은 채권과 투쟁기금을 받았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고맙다는 표현들을 곳곳에서 해야 하는데 부족하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해당 조합원들과 노조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 : 철도발전가스 공동파업이 15주년을 맞았는데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인 철도 가스 전력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던 배경은 그 투쟁을 통해 여론의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민영화 저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 못했던 시기에 3개 산업의 3노조. 심지어 내셔널센터가 다른, 역사와 전통이 다른 3노조가 모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그 과정과 결과로 대 반전을 일으켜낸 것이다. 86%가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여론을 만들었고. 그 이후 정부는 이와 반대되는 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를 살려 여기까지 왔고 3조직이 악조건을 무릅쓰고 투쟁과 조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른 공공부문에서 연대투쟁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한다. 올해 15주년을 넘기고 20주년 즈음에는 바람직한 산업구조와 관련해 더 큰 승리를 쟁취한 후 20주년 기념식을 했으면 좋겠다. 귀한 자리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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