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돌봄전담 노동자 134명을 사실상 집단 해고했다.

돌봄전담사 약 70명은 광주교육청 앞에서 지난 10일부터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노숙농성 중이다. 노동자들은 교육청 인사위원회의 공개채용 결정 철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교육청은 19일 인사위를 통해 고용승계 없는 돌봄전담사 공채를 공고했다. 이로써 기존 돌봄전담 노동자 134명은 8월 31일 계약 만료로 해고된다. 노조가 예상하는 공채 경쟁률은 40:1이다. 공채 시 기존 노동자들이 받는 특혜는 없다.

김현미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돌봄분과장은 21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공채 공고가 확정돼 모든 돌봄 노동자는 참담한 심경”이라며 “대부분 가장인 돌봄 노동자들은 당장 8월 말 해고되면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호소했다.

민동원 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조직국장은 21일 “광주교육청의 공개채용은 ‘신종 변칙 정리해고’”라며 “기간제법, 광주 교육청 관리규정에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때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조항이 있는데, 고용승계 없는 공채는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를 없는 사람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교육청은 지난 2월 돌봄 사업의 상시, 지속성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광주교육청은 기존 돌봄전담사 고용승계를 배제한 공개채용 방식을 택했다.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기간제법에 따른 고용승계를 주장했다. 결국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교육청은 공채 공고를 강행했다.

노조 위원 배제한 채 공채안 ‘날치기 통과’

공채 결정이 이뤄진 19일 인사위원회도 ‘날치기 통과’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가 노조 측 위원 2명의 배제한 채, 교육청 4명, 변호사 1명의 참석, 의결로 공채 공고 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21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인사위 회의실 문을 열면 노조원 난입이 예상돼(막았다)” 고 전했다.

노조는 “난입 예상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노조 측 위원 출입 자체를 막고 공채 안을 통과시킨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광주교육청은 “공채는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134명 돌봄전담사에 특혜를 주면 나머지 기간제 3,000명도 다 (고용승계)해줘야 한다”며 “돌봄전담사는 이전까지 업체 위탁으로 채용됐다. 교육청 공식 경력은 2개월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다른 직종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를 두고 “교육청은 돌봄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민동원 조직국장은 “광주교육청은 조리 실무사도 결원 시 2~3개월 계약하고, 만료 후 우선 채용도 안 했다. 우리는 돌봄 노동자만 해달라는 게 아니”라고 전했다.

광주교육청이 공고한 공채 인원에는 돌봄전담사 134명 외 조리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서 등 301명이 있다.

전교조 등이 참여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20일 “그동안의 불안정 노동 고용 당사자인 돌봄전담 노동자에게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광주교육청이 이들 돌봄 노동자 134명을 집단 해고한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지금이라도 광주교육청은 집단해고 만행을 취소하고 돌봄전담 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