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촉구...국제노총 방한

국제노총 “삼성, 글로벌 노동 착취 심각”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이 문재인 정부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샤론 바로우(Sharan Burrow)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30일 서울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 편에 서서 노동조합을 이끌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며 “한 위원장 석방은 한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에게 정의와 투쟁의 용기를 줄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노총 샤론 바로우 사무총장 [출처: 김한주 기자]

국제노총은 새 정부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ILO 협약 87호, 98호 비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삼성 등 재벌 개혁을 요구했다.

샤론 바로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10시 춘천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 위원장을 면회해 “국제노총은 노동조합 지도자의 석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동시에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재벌 개혁 투쟁에도 국제적으로 연대하겠다”이라고 전했다.

한국 촛불 시위와 관련해서는 “천만 명이 넘는 민중이 보여준 결의가 부패한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며 “국제노총 1억 8천만 노동자는 한국에서 임금 인상, 재벌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바로우 총장에 “촛불 혁명 끝에 노조 지도자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됐다”며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과 질 좋은 일자리, 재벌 개혁을 바라는 촛불의 요구를 국제 노동자와의 연대로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답했다.

바로우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글로벌 노동 착취 구조를 언급하며 재벌 개혁을 주장했다. 샤론 총장은 “삼성은 32만 노동자뿐 아니라 전 세계 삼성 글로벌 공급사슬 내 150만 비정규 노동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삼성은 반드시 안전 보건,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부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대표될 수 있도록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우 총장은 “국제노총이 글로벌 여론조사를 한 결과, 90%의 한국인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적절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며 “이 여론조사는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등 책임을 포기한 각국 정부에 주는 경고”라고 전했다.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 요시다 쇼야 사무총장 [출처: 김한주 기자]

요시다 쇼야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 사무총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주장했다. 요시다 쇼야 사무총장은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나므로 철회해야 하고, 공무원노동조합 또한 동등한 권리가 인정돼야 한다”며 “(정부가) 민주노총과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한다면 이를 통해 새 정부는 자신의 노동 공약을 이행하는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노총은 29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이런 사실을 전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 국제노총이 한국에 온 의미는 크다”며 “민주노총은 광화문 광장 옆 천막을 설치하고 노조할 권리,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국제노총 방한으로 국내 노동자들이 촛불과 연대를 믿고 투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조통합국제노련(IndustriALL Global Union)도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에 △한국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 98호 비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제조통합국제노련은 전 세계 140여 개국 5천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87호는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 및 가입할 수 있는 권리, 98호는 노조 활동에 따른 차별 금지 및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에 관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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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주

    수정했습니다. 검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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