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뒷통수...“책임자 처벌하라”

사드 배치, 박근혜-최순실의 적폐 중 적폐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31일 오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과 전횡 일삼으며 사드 배치 강행한 국방부를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사드 배치 전반 철저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며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관련 사실에 대한 보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국가 중대범죄”라며 “그동안 사드 배치의 모든 과정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불법과 탈법, 독단과 전횡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탄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보고 누락 건이 우연이거나 실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전에도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이른바 3NO로 일관하다 갑자기 사드 협상 개시를 발표했던 점, 국회에는 결정된 것 없다고 보고해놓고 3일 만에 배치를 결정했던 점, 또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도 없이 성주 사드 배치를 발표했던 점, 성주포대가 최적지라던 국방부는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말을 바꿔 ‘제3부지’ 운운하면서 롯데골프장을 최종 부지로 발표했던 점 등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미군에 부지 공여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사드 장비를 몰래 반입한 점이나 환경영향평가와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드 장비 일부를 소성리에 밀반입하는 등 이처럼 사드 배치 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불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한다.

전국행동은 “이처럼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법과 편법, 거짓과 꼼수, 독단과 전횡이 판을 치고 있는 사업”이자 “바로 이 때문에 사드 배치는 박근혜-최순실의 적폐 중 적폐로서 처음부터 불법으로 원천무효”라며 문재인 정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비대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지난 2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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