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단장 “광주형 일자리, 반값 임금 아니다”

[인터뷰]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

<참세상>은 월간 《워커스》 7월호를 통해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를 취재했다. 문재인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주요 일자리 정책으로 제시한 만큼,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과정, 의미 등을 담아보자는 취지였다. 광주형 일자리를 둘러싼 각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광주형 일자리의 사업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오히려 노동자 임금 억제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기사 보도 후, 광주형 일자리 추진단을 이끌고 있는 박병규 단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따라 <참세상>은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단장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후속 기사를 싣는다. 아래는 박병규 단장과의 전화 및 대면 인터뷰를 정리한 내용이다.

“광주형 일자리, 반값 임금 아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뭔가

기사에서는 기아차 생산직 초임 연봉이 7천만 원, 평균 연봉은 9천만 원(2015년 광주시 연구용역사업 일환으로 발간된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 참조)이며, 광주형 일자리 적정 임금으로 제시된 4,000만 원은 반토막 난 임금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2015년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용역 당시, 기아차 신입사원 평균 초임은 4천만 원이 안됐다. 7천만 원은 잔업과 특근, 성과급을 포함한 것이다. 장시간 노동에 기반 해 임금을 받는 구조다. 돈은 덜 받더라도 일을 적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광주형 일자리의 임금과 노동시간에 대한 고민이다. 4천이던 5천이던 일을 적게 하고 덜 받는 대신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적정임금’은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차 정규직 보다 적은 임금을 전제하고 있지 않나

현재의 일자리는 불평등하다. 여러 조사와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지 않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가 있는 곳과 없는 곳 등에서 격차가 벌어진다. 노조에 가입한 사람도 10명 중 1명 수준이다. 민주노총만 놓고 보면 5%밖에 안 된다는 거다. 이 5%를 좌지우지 하는 것도 대기업 노조다.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한다. 95%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계급적 단결로 한국 사회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자기 내부의 계급적 단결도 이루지 못한다. 구호가 아닌 현실에서의 실천이 필요하다. 현재의 임금체계는 손도 대지 않고 단순히 집회 몇 번으로 연대했다고 할 수 있나. 물론 그들이 지나치게 임금을 많이 받아간다는 주장은 잘못됐다. 어떤 기준으로 임금이 과하다고 할 수 있나. 그 많은 임금을 주고도 현대기아차는 매년 수조 씩 남는다. 기업이 흑자 범위 내에서 임금을 주는 건 문제될 것이 없다. 우리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임금 삭감이나 노동권 제약에는 관심도 없다.

중요한 것은 다수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저임금에 노출 돼 있다는 거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 문제는 중심을 고임금 노동자에 맞출거냐, 저임금 노동자에 맞출거냐 였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봉 4,000만원을 이야기했다. 당시 85%정도의 노동자들이 4,000만원도 못 받았다. 이들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필요했다. 적정임금이란 연대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임금을 재구성해 상향 균형화 하는 거다. 연대임금은 임금을 끌어올리는 전략이지 반값 임금은 아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얼마 전에는 현대기아차 노동자들이 일자리 연대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의 ‘적정임금(연대임금)’ 역시 기업의 비용절감분을 원하청 구조 개선에 사용한다는 취지다. 일자리 창출, 저임금 구조개선의 책임이 기업이 아닌 노동자에게만 전가되고 있다.

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것(연대기금 조성)은 광주시의 사업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다. 노조는 연대기금을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다. 그게 전부다. 기아차 출신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이 언론과의 인터뷰 말미에 “광주형 일자리에 공감하지만 그것보다 지금도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는 현대기아차 계열사 공장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밝혔다.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다. 부끄러워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광주시한테 해결하라고 하면 되겠나. 동희오토 같은 공장은 충청도에 있는데 광주시가 어떻게 해결하나. 광주시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말은 맞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민주노총보다도 광주시가 속도감 있게 해결한 문제다. 광주시의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책은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 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생각이 다른 것은 탓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다른 의견을 내려면 광주형 일자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빛그린산업단지라는 곳을 조성 중이다. 그 곳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생산 할 계획이다. 그 곳에 들어오는 완성차, 부품사에 임금, 노동시간, 경영참여, 원하청 관계라는 4가지 핵심 의제를 광주시에서 준비한대로 적용해 보자는 생각이다. 현재의 저임금 상황은 대기업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이익금을 챙겨가는 반면, 중소기업은 속된 말로 인건비 따먹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집단교섭을 한 번 해보자는 거다. 빛그린산단의 노동조합 대표, 사용자 대표, 행정기관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대화, 교섭을 하는 것이다. 임금이 적은 기업은 임금을 10% 올릴 수도 있고, 대기업은 2%만 올릴 수도 있는 일이다. 이게 바로 산별교섭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산별노조가 있지만 기업별로 (교섭을) 하다 보니 접근이 안 된다. 광주시는 노조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원하청 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실질적으로 부품사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수준, 노동조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나

일단 정규직으로의 고용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고용안정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임금과 복지가 뒷받침 돼야 한다. 다만 임금과 관련해서는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들어올 기업이 정해지면 지역사회가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지금 완성차와 부품사 임금 격차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 간극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적정임금, 정립된 것 없어...투자기업 선정 후 논의사항”

초창기 적정임금으로 ‘연봉 4천만 원’을 제시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얘기가 사라졌다.

연봉 4천만 원’은 선거 중에 나온 얘기였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박근혜 후보는 광주시에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선 6기 선거에서 (윤장현 시장이) 4천만 원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선거 때 일자리 공약을 내면서 나온 것으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다. 광주에서 연봉 4천만 원 정도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임금이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서는 완성차 보다는 낮지만 1차 협력사보다는 높은 수준의 임금으로 4천만 원을 책정했다. 그 당시 광주지역 4년제 대학 졸업생이 희망하는 연봉은 3천 500만원 정도였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4천만 원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생존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정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모호하다. 우선 연구 및 논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적정임금은 정립된 것이 없다. 논의가 활발해져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것도 아니다. 다만 헌법 32조 1항에 ‘적정임금’이라는 용어가 명시 돼 있다. ‘광주형 일자리’라 함은 지역사회가 연대와 혁신을 통해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의 변화를 통한 전기차 완성차 및 부품사를 유치하고 왜곡된 일자리 구조를 개선하는 지역 혁신운동이라고 이야기한다. 현재는 이 운동을 제안하고 있는 과정이다. (적정임금 연구가) 풍부하게 이뤄지지는 않았다. 일자리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이것을(연구를) 하는 사람이 사회학 전공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적정임금에 대한 이론적인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이 도대체 얼마냐고 묻는데 당연히 결정된 금액이 없다. 투자 기업이 선정되면 그 대상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끼리 얼마라고 결정하기는 쉽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된다.

지난 20일 광주지역 노사민정이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적정임금 △적정 근로시간 △원하청 관계개선 △노사책임경영 등 4가지 기초협약을 체결했다. 이미 제시된 광주형 일자리의 목표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번 기초협약은 포괄협약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재차 협약으로 발표하는 것보다 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광주시 공공기관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조만간 광주지역의 노동변호사가 기관의 사외이사로 들어가는 사례가 나올 거다.

광주형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복지 인프라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연구자가 아니니 아이디어 수준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문제의식이 있었다. 2005년 금속연맹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주거나 교육 문제를 산별노조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때 ‘대통령 선거 출마하냐’는 얘길 들었다. 나는 여전히 노조가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기업별노조 틀 속에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에서 풀어보자는 생각이다. 현재 빛그린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전 정부에서 3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산업단지에 관련 기반 시설을 마련할 생각이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주변에 임대주택이나 노동병원을 만들어 저소득 노동자들의 주거비,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실제 임금이 높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는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현재 광주형 일자리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사민정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2015년도에 토론을 한 적도 있는데 관심이 없더라. 민주노총도 함께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지만, 민주노총이 동의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다보면 민주노총도 자연스럽게 필요성을 느끼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원래 민주노총이 정부가 하는 모든 위원회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하지 않았나.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와 광주시의 더나은일자리위원회는 다를 바가 없다. 다른 것이 있다면 더나은일자리위원회가 더욱 진보적이고 훨씬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는 거다. 노조에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조이롱 투자 지연, 국내 자본의 압력 때문일 것”

광주시와 중국 조이롱(구룡) 자동차와 MOU협약을 체결했지만 1년 넘게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기업이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재벌 대기업의 힘이 막강하다. 국내 자본들이 조이롱이나 마힌드라의 국내 투자를 찬성할 것이라 보나. 100%반대한다. 반대한다는 생각만 할까, 아니면 무엇인가를(행동을) 할까. 물증은 없지만 심증은 있다. 조이롱이나 마힌드라가 국내에 공장을 지어 차를 팔게 되면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안 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할 것이라 본다. 이런 현실적인 역학관계를 봐야 한다. 처음에 현대기아차(투자유치를)를 하려다 안 되니 조이롱과 마힌드라에 눈을 돌려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다 열어놓고 하는 거다.

조이롱 한국법인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현대기아차의 압력이 있느냐”고 물으니 “겹치는 차종이 없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런 게(압력이) 있다고 말하면 거기는 괴씸죄에 걸려서 될 것도 안 된다. 협력업체 한 군데라도 현대, 삼성 같은 원청의 폭리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지 못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산업 현실이다.

조이롱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나온다.

광주시도 조이롱 사정을 안다. 조이롱한테 속아서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우리 시는 크던 작던 성과를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조이롱이나 마힌드라의 투자가 시작되면 국내 자동차 기업들도 긴장 할 거다. 현재 조이롱 자동차의 (안전)인증절차가 쉽지 않다. 규모가 작고 기술력이 약한 이유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환경적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런 것이 없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굉장히 투명 한 거다.

조이롱의 경우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

당연히 모른다. 아직 MOU단계다. 실질적 투자를 하려면 인증이 돼야 하는데, 인증도 아직 받지 않은 곳과 광주형 일자리에 관해 시시콜콜 이야기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광주형 일자리에 관해 들어봤겠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뭔지, 경영에 득실이 있는지 계산해보지는 않았을 거다. 조이롱은 광주형 일자리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 투자에 대해 동의를 한 거다. 광주시는 투자 유치 전략에 광주형 일자리를 연계해 보겠다는 것이고.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누구도 모른다. 다만 투자 규모는 모르지만, 규모가 크던 적던, 조이롱이 투자하겠다는 생각은 확실하다.

광주시가 현대기아차에 찾아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유치를 제안했지만 묵묵부답이다.

당연한 일이다. 현대기아차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당장 투자하겠다고 말 하겠나.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해야 협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야 세제, 토지 등 각종 유리한 것을 따내지 않겠나. 2015년 광주시에서 현대기아차에 제안했을 당시, 회사는 전기차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먼 미래의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나는 물어보나마나 한 얘기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속에 있는 이야길 하겠나. 현대차는 수소차에 주력했지만 나는 부정적으로 봤다. 결국 최근 현대차도 전기차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시기와 장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겠지만, 당연히 투자할 것이라 본다.

“광주형 일자리, 정부 산업정책과 맞물려서 가야”

광주시 일자리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 향후 중앙정부와 어떤 관계 맺기를 하게 되나

정부와 협치가 돼야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 거다. 담는 그릇이 없는데 백날 지역에서 만들어봐야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겠나. 정부의 산업정책과 맞물려서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기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사가 들어올 수 있는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거다. 광주시를 전기자동차 시범도시로 만들기 위한 법 제정과 인프라 확충에 나서달라는 거다.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이든 오고 싶어 하지 않겠나. 일자리특별보좌관은 그릇을 만드는 일이다. 정부의 산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는 8월 중 광주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어떻게 구체화 될 것으로 보나

정부에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국 동시 추진은 안 된다. 괜한 시간과 갈등, 마찰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남대문에 문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얘기해봐야 모른다. 확인해봐야 안다. 광주형 일자리도 똑같다. 잘 되면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고, 안 되면 버리면 되는 거다. 광주시 빛그린산업단지를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만들어서 그 효과를 전국으로 넓혀야 한다. 지역에서 먼저 모델을 만들면 확산될 거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할 거냐, 말 거냐 얘기만 하다가 임기가 끝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의지도 충만하고 힘도 있다. 힘이 있을 때 많은 지원을 하면 사업은 금방 탄력을 받게 될 거다. 1년 안에 정책을 가시화시키지 못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덧붙이는 말

* 박병규 단장은 아시아자동차,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3차례 노조위원장을 역임했고 금속연맹(현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2014년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광주시 민선6기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같은 해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으로 임명 돼 광주형 일자리를 핵심적으로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광주시 일자리특별보좌관으로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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