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법정시한인 29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노동계는 “사용자위원들이 법정시한 1시간을 남기고 최저임금을 2.4% 인상하는 최초안을 제출했다”며 “최저임금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최저임금 1만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준비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내부 의견을 모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초 요구안 제출을 미뤄왔다. 사용자위원들은 택시, 슈퍼마켓, 경비업, PC방, 이미용업, 주유소,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8개 업종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논의하자며 최초 요구안 제출의 전제조건을 달기도 했다. 결국, 사용자위원들은 법정시한이 끝나기 직전인 29일 저녁 11시 2.4% 인상안(시간당 6,625원)을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30일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들은 크게 인심 쓰듯 소득분배개선을 위해 2.4%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최저임금노동자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노동계의 제안은 거부한 채 업종별 차등만을 외치는 자신들의 행태가 과연 앞뒤가 맞나”라며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심의기한 내 최선을 다해 결정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느끼고, 더 이상 협상을 공전시키지 말라”며 “각종 궤변을 동원해 가뜩이나 낮은 최저임금을 더 끌어내리려 억지 주장을 펼치는 대신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사퇴한 양대노총은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부터 복귀해 협상해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공개, TV 토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 논의 등을 요구해왔지만 사용자위원이 모두 수용하지 않아 갈등이 커졌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법정 심의 기간 내에 의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절충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다음달 3일 7차 전원회의, 5일 8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후 일정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 전 20일까지 이의 제기 등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7월 16일까지는 최종 합의를 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6.30 사회적 총파업…4만여 명 총파업대회 참가 예정

한편 오늘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하는 사회적 총파업 대회가 열린다. 전국 약 35개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 6만 300여 명이 총파업 돌입하고 총파업대회엔 4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조, 최저임금 노동자가 주도하는 민주노총 사상 첫 총파업”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대회엔 시민, 청년알바노동자, 학생들도 함께한다. 전교조, 공무원노조 조합원도 연가를 내고 합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