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3천배 돌입…“정부, 해결 의지 없어”

전교조, 대정부 투쟁 강도 높이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이 3일 광화문 광장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3천 배에 돌입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약 20여 명은 광화문 광장에서 3천 배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교사 노동3권 보장 △교원노조법 개정 △노조 할 권리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3천 배는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평일 열흘간 진행된다. 중앙집행위원이 각각 하루에 300배씩 총 3,000배를 채운다. 전교조는 3천 배를 비롯해 청와대 연좌 농성, 광화문 농성 확대 등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전교조는 “새 정부 출범 55일째, 전교조 농성 36일째 전교조 탄압은 멈춰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측과의 어떤 만남에서도,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하겠다는 답변이 들리지 않는다. 청와대에 읍소하는 게 아닌 광장에 호출하려는 것이다. 3천 배가 끝나기 전 광장에서 정부와 만나 이정표를 세울 수 있길 바란다”고 3천 배 취지를 밝혔다.

앞서 전교조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등 정부 측과 몇 차례 비공식 면담이 있었지만,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철회 의지와 계획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교조는 지난 2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하자는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3일 <참세상>과 인터뷰에서 “정부는 비공식 면담에서 지금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훼손당할까 우려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또 이낙연 총리의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발언 등 행정부는 기다리란 말만 하는데, 5만 4천 조합원들은 더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송 대변인은 “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서를 검토해도 원론적인 답변, 듣기 좋은 말만 할 뿐 구체적 계획은 없다”며 “정부는 전교조 문제를 법적 갈등 사항으로만 보는데 정부는 교사의 사용자이며, 문제의 당사자다. 정부는 법적 다툼 없이 노조 통보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 집권 2달이 됐는데, 전교조 문제는 가시권에서 벗어나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타올랐던 촛불 민주주의 광장의 염원을 담아 전교조가 교육 적폐 1호인 전교조 탄압을 직접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선 충남지부장은 “경기도교육청은 오늘(3일) 오전에도 전교조 전임자를 신청한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지난해 해고된 교사 33명이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올해 교사 16명의 징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새 정부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이 저지른 적폐를 끌고 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뿐 아니라 지난 19일엔 세종시교육청도 전교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지난 27일엔 인천시교육청이 전교조 조합원 2명을 두고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법외노조 취소 소송 대법 판결 이후로 연기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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