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취임 100일...외교, 인사, 노동 등은 여전히 논란

대미 종속 안보논리, 사라진 노동기본권 등 시민사회 비판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정책을 비롯한 외교 안보 문제, 인사 논란, 노동 등의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시민사회 진영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인사논란에 대해서도 ‘역대 정권 통틀어 가장 균형 인사’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 동안 국가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다”며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대북 정책과 한미간의 공조, 인사 논란, 노동조합 조직률, 원전 등의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해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서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의 1/3을 차단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결의했다”며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다”고 강조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킨 미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및, 군사행동에 대한 옵션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또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민사회 등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박근혜 정권의 한미동맹 강화 정책, 일방적 대북정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와 압박 정책은 더 이상 한반도 평화 실현에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시민사회와의 갈등도 공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5일에는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학생 등 각계각층의 단체들로 구성된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 범국민 평화행동 추진위원회’가 서울시청광장에서 8.15 범국민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 전쟁 연습 중단과 평화 협정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한반도 방어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사드의 망령이 이 땅을 떠돌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전면재검토 공약에 따라 사드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전면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사 논란과 관련해 “현 정부의 인사에 대해 역대 정권을 다 통틀어서 가장 균형인사, 또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국민들은 내려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지역탕평, 국민통합, 이런 인사의 기조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낙마했고,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최근 사퇴했다. 갑을오토텍 노조 파괴 과정에서 사측 법률대리와 자문 역할을 맡았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탁현민 행정관도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낮은 노조 조직률 등 노동권 문제와 관련해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나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의 지난 대선공약이기도 했다”며 “정부도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계는 문재인 정권이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정에 있어서는 추진의지와 계획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왔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린 17일에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에 ‘노조 할 권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양 노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즉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추진과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지금도 공무원노동자는 노동자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조차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논평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일자리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조가입률의 획기적 제고를 위한 법, 제도 개정 등에 대한 추진의지와 계획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실질적인 노정교섭과 협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 양심수 사면 및 석방 문제, 사드배치를 비롯한 대미 종속적 안보논리 등의 문제점 등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00일을 경과하는 지금부터가 적폐청산과 촛불개혁정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진면목을 평가할 차례”라며 “민주노총은 더 과감한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요구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세상>은 문재인 정권 100일을 맞아 한반도, 노동, 교육, 빈곤, 정치, 문화, 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문재인 정부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민중운동의 대응 방향을 짚어보는 기획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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