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정책? 사회보장정보원 부당해고 복직 먼저”

사회보장정보원 해고 노동자 2명, 1705일째 복직 투쟁 중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핵심 국정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부당 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원직복직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5년째 복직 투쟁 중인 사회보장정보원 해고 노동자들과 사회보장정보원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사회보장정보원에 지난 2012년 12월 28일 부당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직복직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약했고, 미약하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진행상태에 있는데 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조치는 전혀 없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상급기관장인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향해서도 내정자 시절 공약을 거론하며 “말뿐인 약속을 넘어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압박했다.

박 장관은 내정자 시절 복지부 산하 비정규직 8,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대위가 보낸 복직 관련 질의서에도 “사회보장정보원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다.

봉혜경 사회보장정보원분회 분회장은 “지난 5년간 사회보장정보원 교섭 책임자가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면서 교섭이 매번 도돌이표를 찍었다. 원직복직을 요구했지만, 신규 채용에 응할 것을 제안하거나, 해고 기간 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부당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어려웠던 교섭 상황을 설명했다.

봉 분회장은 “안종범 라인으로 분류되는 임병인 원장 체제 내에선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고, 내년 1월까지인 임기 내에 새로운 원장으로 바뀌면 빠른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호동 공대위 대표는 “정권의 일자리 정책이 정규직 전환 등의 일자리 안정화 문제에만 천착하면 안 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선행적 조치로 부당해고된 노동자의 복직 프로그램이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불안정노동체계에서 일자리를 잃었던 노동자들을 어떻게 안정된 고용상태로 복귀시킬 건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국정기획자문위나 일자리 위원회 등에 복직 프로그램을 요청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교섭은 중층적, 다면적 구조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일자리 문제만큼은 이 구조가 획일화되며, 일사불란한 구조를 갖추었기에 교섭할 조건이 충분히 된다”고 주장했다.

  복직요구서 전달 장소를 놓고 노사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사회보장정보원 경영기획본부장(왼쪽), 이호동 공대위 대표(오른쪽)

기자회견 직후 이호동 대표, 봉혜경 분회장 등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부당해고 문제 해결, 원직복직 당장 실시, 책임자 처벌 해고 기간 임금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복직요구서 전달을 시도했다. 하지만 사회보장정보원 경영기획본부장 등이 임원실 안에서의 문서 수령을 거부하며 직접 전달은 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5년간 길에서 고생한 해고노동자 복직이 담긴 공식적인 문서를 건물 밖에서 받겠다는 것은 오만불손한 태도”라며 “이번 국정감사 때 오늘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인 태도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정보개발원은 지난 2012년 12월, 고객지원부의 비정규직 상담 노동자 42명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보건복지 관련 시스템 사용법 상담 등 전문적인 지식과 숙련이 필요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했음에도 비정규직으로 채용됐고, 무기계약 전환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해고됐다. 이후 사측은 3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직으로 빈자리를 채웠다. 8명의 해고노동자들이 복직 투쟁에 나섰지만, 현재는 두 명의 노동자가 남아 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엔 노동계, 종교계, 시민단체, 학생 단위 4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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