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마저 등 돌린 文, 민주노총 “노정관계 전면 재검토”

교육부, 공공부문 첫 심의…정규직 전환율 2%

문재인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다. 교육부는 11일 기간제 교원,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초등스포츠강사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는 비정규직 개성방안을 발표했다.

애초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었던 유치원 방과 후 과정 강사, 유치원 돌봄강사 1천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제 교원, 강사 5만 5천 명은 다시 비정규직 신세가 됐다.

민주노총은 11일 중구 민주노총 15층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교육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계속적 사용’과 ‘비정규직 해고’를 결정했다”며 “공공부문 중 첫 정규직 전환 심의가 열린 교육부의 정규직 전환율은 고작 2%다. 민주노총은 9일을 기점으로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화 약속을 위반한 것에 사과해야 하며, 이제라도 학교 비정규직 당사자들로 조직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직접교섭을 통해 정규직화 문제를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대책은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교육 사회에 갈등만 만들고, 비정규직을 피눈물 흘리게 했다. 강사들은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전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촛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을 믿었지만, 지금 조합원은 매우 처참한 상태”라며 “그간 자살까지 시도할 만큼 열악한 학교 비정규직 환경을 만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 싸움은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부의 싸움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정부의 싸움이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죽을 각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도 “평생 따라다니는 비정규직 딱지에 문재인을 보며 희망을 품었지만, 정부는 다시 정규직 중심의 나라를 굳혔다”며 “교육부 행태는 비정규직이 이 땅에 숨 쉴 권리를 박탈했고, 우리는 그 권리를 찾기 위해 정부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한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제시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원회는 이 개선방안를 토대로 학교 비정규직 각 직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유무를 결정한다. 반면, 민주노총은 시도교육청 심의위는 비정규직 당사자를 포함해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신기사
기획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온라인 뉴스구독

뉴스레터를 신청하시면 귀하의 이메일로 주요뉴스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