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위 복귀? 대화 기반 선행돼야”

민주노총, 정부에 5대 우선 요구안 선포…11월 12일까지 답변 요구

민주노총이 정부가 요구하는 사회적 대화에 앞서 노정 교섭, 노조할 권리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늘 정부에 5대 우선 요구안을 선포하며 이 요구안이 선행돼야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노조할 권리 보장-노동법 전면 제개정을 위한 민주노총 대정부 5대 우선 요구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니, 사회적 대화기구니 하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노동자의 대표는 구속되어있고, 노정교섭은커녕 산별교섭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손배가압류와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로, 노조 할 권리가 질식당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등한 사회적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5대 요구안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5대 우선 요구안은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손배가압류 철회, 교섭창구 강제단일화 폐지 △전교조, 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 제도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요구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 요구안들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조법 2조 개정 같은 경우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들이 ‘정규직 제로 시대’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행정력을 발동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정부가 ILO 비준을 2019년에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지만, 전교조는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며 “직권취소라는 합법적 권한을 행사해 법외노조 상태에 있는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공무원 노조의 설립신고서도 빨리 수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2일 열리는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7 노동자 대회’ 전까지 5대 요구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양대지침을 폐기하며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노동계를 향해 노사정위에 복귀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한편 한국노총은 27일 노사정위 복귀 대신 ‘8자회의’를 제안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적폐 청산과 한국 사회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지금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조건과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하는 과제”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박다솔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