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9만 명, 25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

단식 농성 해제…보름간 4명 쓰러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가 25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노조의 총파업 선언은 사용자인 교육부·교육청이 연대회의와의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고간 탓이 크다. 사용자는 2017년 임금을 논의하는 이번 집단교섭에서 ‘2018년 임금삭감안(통상임금 산정시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하향 조정)’을 제시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내세운 안이다. 사용자는 이를 받지 않으면 근속수당은 논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근속수당 1년당 3만 원 인상을 요구한 노조는 이에 항의하며 지난 27일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연대회의는 11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을 포함한 15일간 단식농성에서 학교비정규직 4명이 쓰러졌고, 20명의 건강상태는 심각하다”며 “어제(10일) 김상곤 교육부 장관, 교육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성실교섭을 약속했지만, 내용 없는 약속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 이미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 9만여 명 조합원들은 총파업 돌입을 선포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지난 10일 김상곤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등이 농성장을 방문해 “집단교섭 파행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뜻을 전했지만, 임금교섭에 관한 답변은 없었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긴 추석 연휴가 끝나서야 단식 농성장을 방문했지만, 이미 분노한 조합원들의 총파업 조직은 이미 끝난 상태”라며 “(정부)는 집단교섭 절차 합의사항에도 없던 (2018년 임금삭감)안을 들고 나왔다. 교육부·교육청의 집단교섭 파행이 총파업 준비를 마치게 했으며, 그 책임도 사용자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예산을 절약하기 급급했고, 노조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교육부 장관, 교육감들이 집단교섭 파행에 사과했지만, 변화된 건 없다. 우리도 총파업을 원하지 않는다. 교육부, 교육청은 총파업 전까지 교섭에서 신뢰를 쌓는 교섭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근속수당 3만 원은 비정규직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호소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민주노총 노동자위원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탈법을 조장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교육 당국의 편법, 탈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0일 교육부 장관, 교육감들의 방문으로 노사는 집중 논의를 할 수 있는 실무협의 창구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실무협의는 연대회의 3노조별(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여성노조) 1인, 서울 경기, 부산 교육청별 1인으로 구성된다. 실무협의는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왼쪽부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출처: 김한주 기자]

노조 관계자는 실무협의를 두고 “시도교육청별 (통상임금 산정시간 243시간에서 하향 조정하는) 209시간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이를 강하게 요구하는 교육청이 서울, 경기, 부산”이라며 “이들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 따로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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