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워커스 연재] 로봇, 디지털 경제와 자본주의의 미래(4)

로봇과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답은 ‘그렇다’이다. 로봇화(자동화)와 고정자본 중심의 생산이 확산하면 노동시장, 노동과정과 일자리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산업혁명 초기 기계도입을 저지하고 파괴했던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AI(인공지능) 확대가 일자리 부족에 대한 공포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 노동과정과 노동형태 등은 단순히 로봇과 인공지능에만 달려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 연재에서도 언급했듯, 2016년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은 향후 5년 동안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5년 동안 미국에서만 400만 개, 전 세계적으로는 5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른 인간 노동의 대체는 일자리를 소멸시키는 효과 보다 일종의 풍선효과처럼 노동의 질과 형태를 변화시킨다. 여기에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정자본 중심의 생산이 확산하면서 산업재편이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 부품사의 최소 30% 이상이 전환하거나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08년 공황의 대처과정에서 청산되지 못한 한계 자본이 여전히 기생적으로 살아남아 있어 다음 주기적 순환 공황에서 대규모 청산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면, 노동의 미래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일자리 대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재편, 경제위기 하의 한계 자본 청산과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매우 급격한 변화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과 일자리?

보스턴컨설팅그룹은 2015년 보고서를 통해, 2025년에는 로봇기술로의 대체 등으로 전 세계 노동력에 지불하는 대가가 1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임금 감소폭이 세계 평균의 2배에 이르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봇 도입 속도도 한국이 세계 평균 보다 4배 빠르다면서 2020년에는 20%, 2025년에는 40%까지 제조업 작업을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 전망했다.1)

또한 옥스퍼드대학교의 프레이와 오스본은 2013년 기술 진보가 702개의 직업군에 끼치게 될 영향을 예측했다. 그들이 조사한 직업군에는 의사부터 여행 가이드, 동물조련사, 개인금융 상담사, 청소부까지 광범한 일자리가 포함됐는데, 20년 이내에 미국 내 일자리의 47%가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2)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OECD는 21개 회원국 내 일자리의 자동화 가능성을 분석한 <자동화에 따른 OECD 국가 간 일자리 위험 비교분석> 보고서를 냈다.3) 전체 일자리 중 평균 9%가 자동화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한국으로 6%에 불과했고 가장 높은 곳은 오스트리아로 12% 정도에 그쳤다.4) 이 보고서는 로봇에 대체될 위험이 있는 일자리가 기술적 진보에 따른 일자리 감소분과 동일시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신기술의 적용은 경제적, 법적, 사회적 장애물 때문에 매우 오래 걸리는데다, 도입되더라도 노동자들은 변화된 기술환경에 적응해 실업을 모면할 수 있고, 기술적 변화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이유다.5)

노동의 양극화

로봇대체는 물론이고 2008년 세계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와 노동시장이 대폭 변했다. 저임금 일자리 보다는 중간 소득 일자리를 없애 고숙련-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로 노동을 양극화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중간소득의 일자리가 세계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대폭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 내부에서 일자리의 이동이나 분화보다도 기업 간 이동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다. 즉,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재벌과 같은 고부가가치 기업의 경우 로봇화로 고기능 고숙련 노동자를 남겨 놓고 노동자를 회사 밖으로 방출하면 저부가가치 기업에서 더 값싼 인건비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셈이다.6 현재는 중간소득 일자리가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와 저숙련의 단순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는 증가추세에 있다. 미국이나 영국 업체에서는 값싼 인도의 현지 노동자를 텔레마케터로 대규모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대체의 한계는 기계의 도입비용이 노동비용 보다 낮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로봇과 기계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과잉인구로 노동비용이 더 낮아지면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에 대한 기계 대체도 증가한다. 앞서 예를 든 프레이와 오스본의 보고서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은 기술진보가 진행됨에 따라 중위소득군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패턴이 보였다. 그러나 우리의 모델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일자리는 주로 저임금 저숙련 직업군에 몰려 있다. 이에 반해 고숙련 고임금 일자리들은 컴퓨터 자본재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상당 부분 유지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지적한다. OECD 보고서도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가 로봇대체의 위험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일자리 대체의 절대적 조건이 임금수준과 로봇대체 비용이라는 점을 다시 상기한다면,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로 노동력이 몰리면 노동력 과잉으로 임금수준은 더 하락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낮은 임금을 찾아 노동시장이 요동칠 수밖에 없고 로봇 비용이 이런 임금수준 이상 될 때까지 로봇 대체가 진행될 것이다.7) 또한 경제위기의 확산 속도와 임금수준에 따라 더 아래쪽의 저임금 미숙련 노동을 대체하고, 점점 더 많은 과잉 노동력을 낳아 일자리와 임금수준의 하방압력을 증가시킨다. ‘경제위기 심화 -> 중숙련 중임금 대체(로봇 대체) -> 저숙련 저임금 노동력 과잉 -> 일자리, 임금 하방 압력 증가 -> 로봇대체 속도 저하 -> 경제위기 심화 -> 저숙련 저임금 대체(로봇 대체)’와 같이 아랫방향의 나선형 모습을 그린다. 아래로 쥐어짜면 계속 불거져 나오는 풍선처럼 임금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더 낮은 저임금 일자리를 로봇이 주기적으로 대체하게 된다.

노동의 유연화, 불안정화

한편, 플랫폼 산업의 발달과 디지털 경제 확대에 따라 임시직 고용이 일반화된 산업의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이른바 긱 경제(Gig Economy)8다. 긱 경제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노동대중 가운데 일할 사람을 선별하거나 집단적으로 조금씩 나눠 일하는 형태의 크라우드(Crowd) 워크가 확산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군중노동이다. 이러한 크라우드 워크는 크라우드 워커(Cloud Worker)와 클릭 워커(Click Worker)9와 같이 임시직 고용형태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런 긱 경제는 활용 가능한 인력 풀을 확대함으로써 노동복지와 인건비를 낮추고자 하는 자본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우버, 에어비앤비, 태스크래빗 등과 같은 온라인 일자리 거래소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놓고 경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임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곳에서 노동자들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고용형태에서 노동자가 받는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10)

이런 크라우드 워커나 클릭 워커는 유연화 된 노동형태와 결합되어 있다. 정해진 노동시간도 없고, 정해진 사무실도 없이 마감일까지 작업량을 완수해야 한다. 이들은 하나의 기업에 정규적으로 고용될 수 없어 생계를 위해 여러 다른 기업의 프로젝트에 결합해 벌이를 충당한다. 더욱 극단적으로 유연화 된 노동을 강제 받고 있는 셈이다.

“흔히들 얘기하는 자동화에 따른 고용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일자리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대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는 아닐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는 20세기 하반기에 나타난 아주 짧은 현상에 불과했다. 공유경제가 확대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플랫폼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동시에 소비하게 되면 큰 조직을 통해 이뤄지던 생산 모델 자체가 고르게 분산된 방식으로 변한다는 의미다. 그 결과 자영업자 혹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20년 후 미국 전체 노동인구의 절반은 어떤 형태로든 자영업자일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피고용인일 것이다.”11) - 순다라라잔 뉴욕대 교수


또한 이러한 크라우드 워크는 자본(사용자)과 느슨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고용 관계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사용자성과 노동자성의 모호함). 고용주, 사용자가 누구인지도 애매할 뿐 아니라 노동계약 관계인지 아닌지도 모호하다. 또한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크라우드 워커를 자영업자로 봐야할지, 노동자로 간주해야 하는지도 모호해 진다. 크라우드 워커가 독립 계약자(자영업자)가 된다면 노동자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권이 없고, 복지와 안전, 실업 보험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자본(사용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해 사용자성도 모호해지고 노동자로서의 지위도 보장받지 못해 그동안의 노동자의 권리가 박탈된 상태가 된다. 이런 긱 경제의 발전은 디지털 산업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전통산업도 세계화(글로벌 가치사슬)를 통한 다국적 생산방식을 넘어서 긱 경제와 같은 유연화 된 생산방식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다.

3차 인클로저 운동12) - 노동수단을 보유한 노동자 양산

자본주의 발달에 따라 노동력은 1차 산업 -> 2차 산업 -> 3차 산업으로 이동했다. 미국의 1차 산업 종사자는 1~2% 수준이고, 제조업 등 2차 산업은 20%대다. 75%이상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로봇화와 고정자본 중심의 생산에 따른 노동력 재배치는 이런 산업별 이동보다도 전 산업에서 거의 동일하게 노동을 공장, 사무실, 작업장 밖으로 몰아내고 있다. 로봇 대체와 산업재편, 경제위기에 따른 해고와 일자리 감축은 물론이고, 클라우드 워커와 같이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동이 행해지고 있다. 거기에다 다양한 노동수단을 보유한 독립 자영업자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양산시켜 노동력을 재구조화는 동시에 탈공장화 하고 있다. 이를 3차 인클로저 운동이라 부를 수 있다.


3차 인클로저 운동으로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지만 생산수단인 고정자본과 노동자가 결합하면서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노동자층이 양산되고 있다. 즉, 앞서 예로든 독립 자영업자 또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대폭 확대된다. 미국의 독립고용은 전체 노동자 1억6천만 명 중 많게는 7천만 명에서 적게는 3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 자영업 비중은 최근 강력한 자영업 구조조정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로봇으로 대체되고 남은 숙련공과 기계와의 관계도 변화할 수 있다. 로봇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생산과정의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누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세계 최대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의 경우 인공지능이 점차 많은 수의 로봇을 지배하면서 유통과정의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봇대체 이후 남은 숙련공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 및 물품 이동 로봇인 키바 등에 대한 지배력이 과거보다 더 상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정자본인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배제된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수단을 보유하고 생산과정에 나타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독립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우버는 우버 택시, 에어비앤비는 주택이나 대여 가능한 방(room) 등을 가지고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다. 긱 경제의 크라우드 워커와 클릭 워커의 경우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기술이나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프리랜서 영역이 더욱 확장되면서 프리랜서 헝태의 노동도 늘어나고 있으며, 문화, 예술,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노동자도 독립 자영업이나 기타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3D프린터의 경우 이러한 노동수단의 보유를 촉진시켜 줄 것으로 전망된다.13)

현재 이렇게 등장하는 크라우드 워커, 독립 자영업,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 호명될 것인지, 스타트업 기업의 기업인이나 소자본가(micro entrepreneur)로 규정하면서 새로운 자본가로 정의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생산수단과 노동수단의 경계가 모호한 것과 같이 자본축적의 도구로서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이자 노동도구로서 노동수단의 의미도 생산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위기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면서 공유경제를 대안으로 하는 입장에 따라서도 이들의 주체화 방식은 달리 표현되고 있다.

산업재편, 구조조정, 로봇대체...3개의 파도를 넘어야


로봇 대체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경제 위기 하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하여 이윤 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로봇 대체를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산업용 로봇의 도입 속도가 증가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과 로봇 대체는 경제위기 시 구조조정과 결합하여 더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로봇 대체가 확대하면서 해고와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노동의 유연화를 가속화한다. 이에 따라 과잉노동인구, 즉 산업예비군이 대량 양산된다. 임금은 더 하락하고 불안정노동은 더욱 확산한다.


최근 경향은 이 같이 악순환하는 노동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현재 실업률은 세계적으로 다시 떨어지고 있지만 아직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경제위기로 줄어든 일자리를 만회하지 못했고 위기 이전보다는 여전히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단순히 일자리가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보다 더 특징적인 것은 경제위기 이후 고령자의 고용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일본 등 몇몇 나라에서는 여성 노동의 참여도 두드러진다. 고령자와 여성 노동인구의 증가는 대부분 시간제 일자리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몰린다. 노인층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해 연금 삭감과 연금수급 개시가 늦춰지면서 저임금 노동시장에 대거 진출했다. 여성의 노동 참여도 전반적으로 가계 소득이 줄어들면서 이를 벌충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고 고용율도 위기 이후 여전히 크게 낮아진 상태다. 중간소득 일자리가 줄고 저소득 일자리가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년층은 저소득 일자리에 바로 진입하는 것보다 상황을 기다리면서 소득이 더 높은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 노동시간이 줄지 않았다는 사실, 노인과 여성 노동력이 증가하고 청년 실업률은 높다는 점, 그럼에도 임금과 가계소득, 노동분배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저임금 일자리만 확대됐고 청년층은 높은 실업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으며, 노인과 여성 노동인구가 저임금 일자리에 참여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속적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나타나는 현 상황에서 청년층의 노동참여가 다시 확대되면 저임금 일자리 놓고 청년과 노인, 여성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로 가게 된다.

노동의 로봇화, 기계 대체는 노동력의 가치 하락과 과잉 노동인구를 양산한다. 구조조정, 산업재편과 결합해 탈공장화를 촉진하고 노동유연화와 노동의 양극화를 확산한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재편과 조만간 다시 도래 할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의 파고까지 몰려오고 있다. 벌써부터 조선과 해운업 등은 불황의 여파를 노동에게 전가하며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자동차 등 다른 부문에서는 국내물량 축소와 해외 이전 시도가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양적완화 등으로 청산되지 못한 좀비기업들이 경제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2배 이상 확대된 점을 감안한다면, 다음의 경제위기가 얼마나 파괴적일지 짐작할 수 있다. 25년 뒤, 100년 뒤의 인공지능 보다 2년 뒤 혹은 5년 뒤 나타날 자본주의의 주기적 공황이 더 파괴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의 후퇴와 신자유주의 대응에서 파편화된 노동진영의 대응이 무엇보다 아쉽고 또 급해 보이는 이유다.[워커스 35호]

[각주]
1) The Boston Consulting Group, “The Robotics Revolution,” 2015.9월
2) Frey, Carl Benedikt and Michael A. Osborne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2013.9월
3) OECD, “The Risk of Automation for Jobs in OECD Countries,” 2016.1월
4) 한편, 이 보고서는 위험률 격차의 이유를 노동자의 소득과 교육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로봇 대체 위험이 큰 일자리는 대부분 저숙련 저소득 일자리인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위험률이 낮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교육수준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자동화 관련 작업수행 비율이 낮았다고 지적한다. 이 보고서 외에 세계로봇연맹이 발표한 2016년도 제조업 노동자 1만 명 당 로봇 수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미 한국에는 자동차, 전기, 전자 등 상당수 업종에서 산업용 로봇으로 자동화가 되어 있고 이 때문에 자동화 위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5) 이처럼 로봇대체는 필연적인 경향이지만 로봇대체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발전 이상의 문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노동조합 등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저항도 포함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하는 점도 아직은 불확실한 것이 많다. 여기서는 로봇대체의 일반적인 경향과 현재의 추세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6) 이는 한편 해당 산업에서 독점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로봇대체가 많이 된- 기업은 더욱 고도화되면서 동시에 산업독점도 심화한다.
7) 이런 로봇대체가 다시 시작되는 조건은 경제위기 심화 및 이윤율 저하에 따른 생산비의 절대적 감축 압력 더 확대되거나, 로봇 생산비용이 현재의 임금수준 보다 더 저렴해 질 경우다.
8) 기업이 필요에 따라 사람을 구해 임시직으로 일을 맡기는 경제 형태를 말한다.
9) 클라우드 워커는 클라우드(cloud) 서버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회사의 업무를 보는 임시직 노동자, 클릭(click) 워커는 마우스 또는 키보드 클릭 당 인건비를 계산해서 대가를 지불받는 임시직 노동자를 말한다.
10) “사용자 없는 근로자 : 그림자 기업과 긱 이코노미의 부상”,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9월호, 한국노동연구원
11) http://news.joins.com/article/21382801
12) 1, 2차 인클로저 운동은 자본주의 형성 초기에 농지로부터 농민들을 쫓아 내 농민을 도시 노동자로 재배치 했다. 이런 인클로저 운동의 동력은 농업생산력의 확장 결과로 이루어졌다.
13) 이를 다소 일반화하면 ‘기계에 의한 실질적 포섭’의 약화 또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자본의 노동에 대한 형식적 포섭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기계에 의한 실질적 포섭으로 나아갔다면, 이러한 실질적 포섭이 현재는 약화 또는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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