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시민사회 공동으로 한미FTA 폐기 촉구...“양국 국민에 나쁜 영향”

한미 시민사회 공동입장 발표...협상 자료도 공개해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미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으로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미국의 1200만 명 노동자, 농민, 환경, 소비자, 공익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 연합(CTC: Citizens Trade Campaign)과 한국의 33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6일 오전 공동 입장문을 내고 한미 FTA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미 양국의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입장을 낸 것은 한미 FTA 발효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출처: 자료사진]

이들은 공동입장문에서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빌미로 한미 FTA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한미 FTA는 이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과 미국은 강력한 동맹이지만, 한미 FTA는 양국 국민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한미 FTA가 다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양국의 법률을 3명의 민간법률전문가의 손으로 재단하도록 만드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약가 상승을 초래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지적재산권 제도, 무분별한 탈규제를 부추기는 조항 등 기업들을 위한 협정으로 보고 이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FTA는 발효 5년 동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해악이 컸다는 점이 드러났다”고도 지적했다.

양국 시민사회는 이외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도 “이것과 한미 FTA는 별개 사안”임을 강조했다. 또 “한미 FTA 발효 3년 후에는 한미 FTA 협상 자료를 공개하기로 한미 양국이 10년 전에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공동입장에 한국 측에서는 민주노총, 전국농민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미국 측에서는 시민무역캠페인(Citizens Trade Campaign), 미국 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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