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토론회…‘사회적 대화’ 화두

“참여”vs“새 대화기구”vs“반대”

민주노총 직선2기 임원 후보 토론회가 19일 생중계됐다. ‘사회적 대화’가 화두가 된 가운데 4개 후보조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놨다. 또 ‘비정규직 대책’, ‘조직 혁신’ 문제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사회적 대화’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빍힌 기호 3번 윤해모 위원장 후보는 현 노사정위원회에 적극 참가하자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다른 후보와 달리 나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노사정위 불참을 결정한)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도 중요하지만, 정권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 조합원 대다수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자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문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합법화) 문제 등 노동 의제를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로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해모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출처: 국민TV 생중계 화면 갈무리]

반면, 기호 1번 김명환 위원장 후보는 현 노사정위원회를 폐기하고, ‘신8인회의’로 구성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현재 노사정위는 변화한 한국 노동 상황을 담을 수 없다”며 “노조 2명, 사용자 2명, 정부 인사 2명, 대통령, 국회 대표자로 구성된 새로운 사회적 대화 틀에서 만나야 한다. 또한 총자본과의 교섭과 투쟁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호 4번 조상수 위원장 후보는 현 노사정위는 폐기하고, 노정교섭, 산별교섭, 사안별 노사정 대화를 하자고 밝혔다. 조 후보는 “노정, 노사 대화도 있는데, 정부가 민주노총에 노사정대화 참여만 요구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노정교섭, 노사 산별교섭을 제도화하고, 노동시간 단축 같은 사안별 논의에 새로운 노사정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김명환 후보의 ‘신8인회의’를 두고 “구성원에 국회 대표자를 두면, 오히려 논의는 더 복잡해진다”며 “우리가 제안한 새 사회적 기구엔 노사정 대표자가 집중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기호 2번 이호동 위원장 후보는 노사정 대화 자체를 반대했다. 대신 정부에 노정교섭, 산별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과거 노사정위원회는 반노동 정책을 결정했고,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결정은 역사적으로 옳았다”면서도 “노정대화로 입법 조치를 이끌어 노조파괴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장소, 시간 불문 정부와 만나 교섭을 통한 대화로 풀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호한 조직화 정책, 조직혁신 방향

각 후보의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정책 차이는 두드러지진 않았다. 후보들은 모두 조직화 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쏟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호동 후보는 “민주노총은 조직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며 “또 조직화 사업에 집행부와 주요의결기구 성원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했고, 김명환 후보도 “예산과 인력의 30%를 과감히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에 배치하고, 산별과 함께 조직화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며 최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의 비정규직 노조 분리를 의식한 듯 “1사1노조를 지켜온 원칙은 소중히 지키고, 유연성을 발휘해 조직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해모 후보 역시 “노동사각지대에 처한 노동자를 조직하는 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노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상수 후보는 “조직화 사업이 특정 부서의 사업이 아닌, 전 조직적 사업이 돼야 한다”며 “또한 산별, 지역 일반노조에 예산과 인력이 집중돼야 한다. (조직화) 사업비를 30%에서 40%까지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조직 혁신을 두고 김명환, 조상수 후보는 조직 갈등을 해결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겠다는 데 같았다. 다만, 조상수 후보는 대산별 원칙을 통한 문제 해결, 김명환 후보는 산별, 지역본부 지도부 간 논의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윤해모 후보는 조직 갈등을 정파 운동에 있다고 봤으며, 이를 근절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호동 후보는 조직 갈등은 교섭력 약화로 이어지며, 지도부의 강력한 집행력을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출처: 국민TV 생중계 화면 갈무리]

  이호동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출처: 국민TV 생중계 화면 갈무리]


차별성은 어디에

이호동 후보는 △임원 소환제 △대의원 직선제 △청소년·노년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공약으로 타 후보와 차별성을 뒀다. 이 후보는 “지금 민주노총 직선제는 반쪽짜리 선거”라며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직접선거와 이후 대의원대회에서 간선제 부위원장 선거 시기는 서로 다르다. 또 조합원 총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임원 소환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노년위원회를 두고 “퇴직하는 1세대 민주노조 운동가들은 전문성과 경험을 잘 살리고, 동시에 사회 역할을 고민하는 청소년은 조합원으로 함께하는 미래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후보는 △최고임금 상한제 △진보정치 대통합을 홀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노동자들 내부에서 최고임금은 총량을 줄이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최고임금은 대기업 임원진 등 자신의 노동과 걸맞지 않은 임금에 상한을 두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진보정치통합에 대해서는 “진보정치 대통합은 민주노총의 지상과제”라며 “사회 진보를 위한 활동을 한 데 모으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은 통합의 공간을 만들고, 후에 노동헌법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수 후보는 △연대노총 등 사회세력화 특화 전략 △총파업 결정을 위한 중앙운영위원회 설립에 차이를 보였다. 조 후보는 “연대노총은 자유주의 정권에서 교섭과 투쟁을 병행하는 전략”이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 조직 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 취업자와 실업자가 연대했을 때 사회적 여론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노동법 개정 투쟁에 20만 노동자시민 대행진, 2019년 ILO 협약비준 총파업 투쟁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했다.

  조상수 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출처: 국민TV 생중계 화면 갈무리]

윤해모 후보는 △노동이사제 △사회연대기금 등을 독자적으로 내세웠다. 윤 후보는 “매년 오르는 정규직 임금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규직과 정부, 기업이 연대기금 조성해서 저임금,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와의 양극화 문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국민TV가 중계했다.

오는 26일 오전에는 언론사 초청 2기 직선 후보 합동 토론회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 국민TV 생중계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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