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호선 파업 해결하고 종합 안전 계획 마련해야”

윤소하 의원 등 9호선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에 역할 촉구

파업 중인 9호선 정상화를 위해 관리 감독 기관인 서울시가 조속한 분쟁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등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시민 안전과 9호선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9호선은 서울시민의 세금 83%가 건설비로 투입됐고, 연간 수 백억 원이 운영비로 보조되는 실정이다. 이 운영비는 고스란히 운영회사인 프랑스민간자본의 이윤이 되고 있다. 9호선은 공공성을 상실한 채 민간의 수익만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같은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데에는 서울시의 책임도 크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서울시의 입장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운영되는 구간으로 운영사의 노사협상에 관여할 수 없다며 9호선 파행의 책임회피와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아직은 없어 보인다”며 “서울시는 최고 관리 감독관으로서 노동조건 실태 및 부당노동행위 조사 등 조속한 노사분쟁 해결에 앞장서고,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열차 증량 및 증편, 적정 안전인력 가이드라인, 다단계 사업구조 통합, 공공성 회복 등 ‘서울지하철 9호선의 종합 안전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소하 의원은 같은 날 상무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서울시의 책임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민간이 맡고 있는 운영을 서울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전이라도 최소한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인력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는 달리 9호선은 다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행사와, 시행사는 다시 운영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난 7년간 누적 당기순이익 270억1천300만원의 무려 87%를 배당금으로 가져가고, 정작 인력 확보등 노동자 처우개선과 시민안전에는 아무런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30일 시작된 서울지하철 9호선의 파업은 5일째를 맞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은 시민의 안전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9호선 노동자들은 절대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1~8호선 노동자가 1인당 승객 16만여 명을 수송하는 데 반해 9호선 노동자들은 1인당 승객 26만 명을 책임져야 하고, 25개 역 중 10개 역은 상시 근무자가 1명이다. 서울9호선운영노동조합은 사측에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이 제시한 인원이 상당히 적어 교섭에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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