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여성 긴급전화 1366 사무실 잠정 폐쇄

상담원 14명 고용승계도 불투명

‘여성 긴급전화 1366울산센터’가 사무실을 잠정폐쇄함으로써 이 분야 서비스 누수가 우려된다. 또한 울산센터에서 일하던 14명의 종사자(상담원)는 실업상태에 처해지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여성 긴급전화 1366울산센터는 2018년 1월 1일부로 사무실이 잠정 폐쇄됐다. 울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센터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복지재단이 12월 31일자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서비스 공백을 메우기 위해 1366중앙센터로 초기상담전화를 돌려놓고, 피해자 긴급보호는 울산의 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끔 조치하고 있으나 업무(서비스)누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 공무원이 1월 2일 여성 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출입문에 출입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출처: 용석록]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국비 50%, 시비 50%로 운영하며 사업주체는 여성가족부와 울산시다.

1366울산센터는 2010년 4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복지재단이 울산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하지만 2016년 상반기부터 밝은미래복지재단의 종사자(상담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기되면서 갈등을 겪어 왔다.

밝은미래복지재단이 12월 31일자로 1366울산센터 운영에 손을 뗌과 동시에 9명의 상담원은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실직상태에 처해졌다. 14명 가운데 5명은 재단 측의 근로계약 해지통보에 불응하고 사무실에서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울산시는 밝은미래복지재단이 위․수탁 계약해지 의사를 밝힌 이후 네 차례 ‘여성 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냈다. 모집 공고 최초 3회는 고용승계 의무를 넣었으나 네 번째(12/27) 모집 공고에는 고용승계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1366울산센터 상담원 가운데 5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 김덕상 위원장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센터 운영 정상화였다”며, “이미 예산이 내려와 있고, 울산시가 사무실을 잠정폐쇄하는 것은 폐업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울산시가 고용승계를 책임져야 하며, 수탁기관이 나설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직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1366울산센터 출입문 모습. 울산시 관계자는 사무실 밖에 있던 1366 안내 간판(배너)을 사무실 안으로 넣어뒀으며, “당분간 업무는 타 기관으로 이관하고, 다른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 사무실은 잠정폐쇄한다”고 밝혔다. [출처: 용석록]

울산시 관계자는 1월 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울산시가 직영할 여력은 없으며, 수탁기관 공모를 세 차례 진행해도 신청하는 기관이 없어서 고용승계 의무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은 1366울산센터 관련한 단체교섭을 울산시청에 요구했으나, 울산시는 단체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 위기에 처한 여성에 대해 24시간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 긴급보호, 긴급피난처 제공, 보호시설 안내 등 피해자를 긴급구조를 지원하는 시설로 전국 각 시․도에 각 1개소씩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국 18개 시·도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은 광주, 대구가 시에서 직접 운영 중이며 나머지 16개 시·도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을 통해 시가 위탁 운영 중이다.

1366울산센터 운영과 고용승계 등의 문제를 두고 앞으로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는 울산시민에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울산시가 나서서 현 사태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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