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월’ 구형받은 박경석 대표, 무죄 판결 위한 탄원서 모집

“장애인 인권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해 온 사람”...1월 28일 자정까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출처: 비마이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2년 6월의 구형을 받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이자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의 무죄 판결을 위한 탄원서 모집이 시작됐다.

지난 2015년 10월경 기소된 박 대표는 2014년 4월 14일 국민연금공단과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일반교통 방해, 6월 5일 고 오지석 장례식 때 일반교통 방해, 8월 13일 명동성당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 이어 8월 15일 범국민대회 일반교통방해, 2016년 9월 13일 동서울터미널에서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고속버스에 쇠사슬을 묶은 행위로 업무방해 혐의 등 총 7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표가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간 2014년 4월 14일은 장애등급에 걸려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고 송국현 씨 집에 화재가 발생한 다음 날이었다. 집에 홀로 있던 송 씨는 화재를 피하지 못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17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장애계는 송 씨의 죽음이 장애등급제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속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송 씨의 죽음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인 6월 1일, 호흡기를 사용하던 중증 근육장애인 오지석 씨도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호흡기가 빠져 끝내 사망하자 장애계는 오 씨의 장례식 날 또다시 거리를 점거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해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이 거대 장애인수용시설인 꽃동네를 찾아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박 대표는 이에 항의하며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의해 즉시 끌려 나왔다. 당시 그가 “교황은 꽃동네가 아닌 고 송국현·오지석 등의 영정이 있는 광화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에 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명동성당 진입 과정에서 차단봉을 훼손했다는 것이 명동성당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손괴로 기소된 이유다.

탄원서를 모집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피고인 박경석은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헌신해 온 사람”이라면서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꾸린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간곡하게 호소했다.

탄원서 마감은 1월 28일 자정까지이며, 자필로 탄원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온라인 구글 독스로 참여할 수 있다. 박 대표에 대한 최종 선고는 서울중앙법원에서 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기사제휴=비마이너]

* 구글독스로 참여하기 : goo.gl/w9sUJX
* 자필 탄원서 접수하기 (자필탄원서 양식 링크 : goo.gl/B86btt)
1) 팩스 : 02)6008-5101
2) 이메일 : sadd@daum.net
3) 우편 접수 : (우) 03086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40(동숭길 25) 유리빌딩 2층(노들야학_박누리앞)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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