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웹하드는 방조, 여성커뮤니티만 편파 수사해”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 여성단체들 경찰 편파수사 규탄

지난 8일, 부산지방경찰청이 해외에 거주 중인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편파수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음란물을 유포해온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는 방조해온 경찰이, 유독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해서만 편파,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단체들은 경찰이 십수년간 불법촬영을 유포, 방조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38개 여성단체들은 10일 낮 12시,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현재 일간베스트, 오유, 디씨 등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웹하드 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활발하게 유포되고 있어 최근 수만 명의 여성들이 시위에 나서고 있는데도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만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발생한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유례없이 발 빠른 수사를 벌인 후, 여성단체 등은 경찰의 성차별적 편파수사를 비판해 왔다.


유승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찰은 ‘웹하드 업체를 음란물 유포죄 방조범으로 처벌 하려면 경찰 수십 명이 달라붙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수사가 힘들다’고 말했다. 국내 사이트는 ‘품이 많이 들고 실익이 적다’며 안 된다고 했고, 해외 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안 된다고 했다”며 “웹하드에서 피해촬영물을 유통하고 있는 가해자를 신고했을 때, 해외 불법 포르노 사이트에 올라간 피해자의 영상을 제출했을 때 왜 워마드를 수사하는 것처럼 노력하지 않았는지 제대로 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경찰은 지난 십수년간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를 왜 수사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았는지 스스로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며 “지난 십수년간 경찰이 제대로 해왔더라면 한국에 국산 야동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역시 “웹하드 사업자들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촬영물들을 유통하면서 돈을 벌고, 웹하드 콘텐츠를 필터링 하는 필터링 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피해촬영물 유통을 방조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장의사까지 함께 운영하여 본인들이 유통시킨 피해촬영물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삭제해주는 일을 지속해오면서 몇 백억에 이르는 부당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디지털 상에서 치안은 마비된 상태다. 이것은 국가적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또한 “경찰청장은 취임이전부터 여성대상 폭력범죄, 혐오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며 “그 결과의 첫 행보가 워마드 운영자 추적이고 해운대 불법촬영자 인증샷 캠페인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경찰은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각종 남초 커뮤니티와 P2P사이트에서는 오늘도 무수한 불법촬영물이 업로드 되고, 끊임없이 재생, 유포되고 있다”며 “촬영물 속의 여성이 동영상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해 생을 마감해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했다는 보도를 우리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경찰은 십수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다가 여성피의자가 등장하자 즉각적으로 체포, 수사하고 국제공조를 펼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경찰에 △불법촬영물 편파수사 사죄할 것 △편파수사 중단, 동일범죄에 대한 동일 수사 즉각 진행 △불법촬영물 유포자, 유통플랫폼, 소지자 모두 처벌할 것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한 특별 수사단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