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폭행사건, 근본적 해결책은 ‘통합교육’

부모연대, “특수학교 둘러싼 구조적 문제 해결 않으면 인권침해는 반복될 것”

잇따라 드러나는 특수학교 내 폭력 사건에 대해 자녀를 특수학교에 보낸 부모들이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가 21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특수학교 폭력사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모연대는 특수학교에서 반복되는 폭력 사건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모연대는 이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학교 관계자 및 교육청 담당자 징계 △피해 장애 학생 조사 및 보호 방안 수립 △특수학교 관련인 대상 인권교육 의무 실시 △학교 배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보조 인력 확충 방안 마련 △부실 사립 특수학교 공립 전환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등 모든 특수교육 기관에 대한 학교폭력 전면 실태조사 △도전적 행동 지원 체계 구축 △보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통합교육 정책 수립 등 열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출처: 비마이너]

부모연대는 “태백미래학교 성폭력 사건 이후 인강학교, 교남학교 폭력 사건도 줄줄이 드러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특수학교 폭력 사건이 일부 학교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 인권 감수성 부족 등으로 인한 개인적 일탈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부모연대는 “특수학교를 둘러싼 특수교육의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개인의 일탈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부모연대는 “분리된 교육환경이라는 특성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일반 학교 통합교육이야말로 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술 부모연대 회장은 “2003년, 부모들이 특수교육법 제정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투쟁했나”라며 “자녀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피눈물을 흘렸는데, 특수학교 안에서 폭력이 만연한 것을 보며 정말 울분을 금할 수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회장은 훈육이나 행동수정이라는 이유로 장애 학생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해 온 특수학교의 고질적 지도 행태, 특수교사 양성 과정 및 현직 교사에 대한 연수 체계 부실, 부족한 인력 등 특수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통합교육을 획기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강학교와 교남학교에서 자녀가 폭행당한 피해 학부모들도 참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교남학교 학부모는 “학교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라며 분노를 표했다. 그는 “아이가 교사에게 맞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봤다. 학교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낸 건데, 아이가 맞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너무 참혹했다”라고 울먹였다. 이 학부모는 “교실도 감옥처럼 문을 잠가서, 오가는 것이 모두 교사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을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라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강학교 학부모 박 아무개 씨는 “폭행 사건이 드러난 이후 언론 보도가 많이 됐지만, 아직도 시원하게 밝혀진 건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라며 “이 때문에 불안한 부모들이 직접 조를 짜서 ‘학교 보안관’을 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주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특수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근본적 대책에 관한 논의는 전개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가 특수학교를 ‘우리 사회가 아닌 특수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이 변호사는 “집단 따돌림이나 학교폭력 같은 문제들은 사회 과제로 인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해가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닌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별도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모든 특수학교에 CCTV를 설치하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이 경우 정부는 CCTV 설치만으로 할 몫을 다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 이는 또다시 장애 학생을 ‘특수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단면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렇다고 현재 특수학교에 있는 장애 학생들을 폭력에 그대로 방치하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CCTV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이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란 걸 모르고 주장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CCTV 달고 우리라도 나서서 감시하자’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심정에 우리 사회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장애 학생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이에 기반해 통합교육을 내실 있게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부모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폭력 없는 학교’라는 글자가 적힌 상자에 꽃을 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후 ‘장애 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을 청와대에 제출했다.[기사제휴=비마이너]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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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

    요즘 둘 중에 누굴이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마다 남의 약혼자나 남의약혼녀,그리고 남의 아내나 남의남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닌 특수학교에서 소속된 존재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소속된 존재야말로 둘 중에 하나라는 그 말들도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다니는 특수학교에까지도 쫓아내고 말거야나 장애인 다니는 특수학교에까지도 부셔버릴거야는 부숴버릴거야고 특수학교에서 퇴학당한 장애인에 특수학교에서의 기싸움하고 장애인을 돌봐주고 보살펴주는 특수학교에서 상당히 사건 사고가 많기 마련입니다.
    장애학생 왕따예방을 해주는 특수학교에서 여러가지 기물을 부수어 집어던진다던지(장애인은 특수학교 선생님이 자신을 꾸중하기 때문에 특수학교의 여러가지 기물을 부수어 집어던졌다고.) 왕따예방을 해 주는 특수학교가 막장드라마 장면이었더라면 당연히 역시 장애인 특수학교에서 끝장을 보자고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