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교의 유리천장이 사립대학교보다 더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변화는 미미해 보인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이 교육부가 제출한 ‘교원확보현황’ 및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6.8%로, 사립대(28.5%)보다 비율이 낮고, 특정 계열의 성비 쏠림 현상이 심각했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공립대 여성 교수는 3,145명으로 전체 교수(18,769명)의 16.8%를 차지했고, 사립대는 18,978명으로 전체 교수(66,490명)의 28.5%를 차지했다. 같은해 4년제 및 전문대학에 임용된 여성 교수는 22,123명으로, 전체 교수(85,259명)의 25.9%에 불과했다.

신규 전임교원 임용 비율에서도 사립대학보다 국공립대학교의 남녀 성비 차이가 컸다. 2018년 신규 전임교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대 신규 여성 교수는 전체 787명 중 221명으로 28.1%에 불과해 사립대(37.4%)보다 9.3%p 낮았다. 학제별로 살펴보면, 전문대 신규 여성 교수는 전체 756명 중 405명(53.6%)으로 절반을 넘었으나, 4년제 대학은 전체 4,028명 중 1,310명이 여성으로 32.5%에 불과했다.

직급이 높을수록 여성 교수 비율이 낮은 것도 주목할 점이다. 2018년 직급별 여성 교수 비율에 따르면, 가장 높은 직급인 ‘교수’ 여성비율은 16.7%로, 부교수(28.6%), 조교수(39.2%)와 비교해 크게 낮았다. 가장 높은 직급인 ‘교수’ 여성비율 증가세도 타 직급에 비해 더뎠다.

최근 5년간 ‘부교수’ 여성비율은 5.1%p, ‘조교수’는 2.5%p 증가한 반면 ‘교수’는 1.6%p 증가에 그쳤다. 전문대의 경우, ‘교수’ 여성비율이 0.3%p 감소하기까지 했다. ‘부교수’가 6.2%p, ‘조교수’가 3.7%p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공립대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에 따라 교원 임용 시 특정 성별에 치우침이 없도록 “계열별 임용 목표 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수립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 및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공립대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법 조항이 있음에도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이 사립대보다 낮고, 계열 간 성비쏠림 현상이 심각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통해 교원 영역에서는 2022년까지 국립대 여성교수비율을 19%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경미 의원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강화가 단순한 수적 확대를 의미하진 않는만큼 유리천장 해소와 계열별 쏠림 현상 완화 등 다각적 관점에서 정부와 대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338곳, 여성관리자 비율 평균 17.3%에 그쳐

교육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여성 관리자 비율이 20%를 밑돌아 민간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8년도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338곳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평균 17.3%에 그쳐, 민간기업 1,765곳의 평균(21.5%)보다 크게 낮았다.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는 전체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300인 이상 지방공사 및 공단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해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 비율이나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치의 70%에 못 미친 공공기관 179곳, 지방공사 및 공단 25곳, 민간기업 877곳에 대해 남녀 차별 제도, 관행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