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10일 총궐기…역대 최대 규모 3만 예상

교육공무직·학비노조 2012년 이후 첫 공동 집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이하 연대회의)가 오는 10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총궐기에 나선다. 연대회의는 총궐기에 노동자 약 3만 명이 참여해 학교 비정규직 집회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대회의(노동자 측)는 지난 9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사용자 측)과 집단교섭을 했지만, 사측이 노측 요구를 일체 받아들이지 않아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됐다. 연대회의는 지난 2일까지 4주간 ‘2018년 임단협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투표율 77.4%, 찬성률 92%로 가결됐다.

연대회의 요구는 △공정임금제 도입(정규직 대비 임금 80% 수준) △집단교섭 제도화 △근속수당가산금(5~13만 원) 신설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이다. 2018년 현재 학교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67.6% 수준(1~20년차 평균)이다. 과거 임금 격차는 2011년 47%, 2014년 57.2% 2016년 60%로 해가 갈수록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기본급으로만 따지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연대회의는 5일 민주노총 1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규직 대비 최소 80% 공정임금제 실시’를 말로만 외칠 뿐, 구체적 예산 반영과 법 제도 개선을 하지 않았다”며 “또한 교육부는 집단교섭에 아예 불참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무 부처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저버렸다. 더는 학교 비정규직을 우롱하지 말라. 우리는 교육 현장의 뿌리 깊은 차별에 저항하기 위해 10일 광화문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총궐기 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혜경 학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청들은 교섭에서 임금동결안을 고집했고, 교육부는 불참했다”며 “교섭에서 사용자 측은 별도 수당으로 지급되던 교통비를 기본급에 포함하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꼼수까지 부렸다.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라는 시대적 과제조차 부정한 것”이라고 정부의 교섭 해태를 비판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정규직 전환 비율은 10%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학교 비정규직의 총력 투쟁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교섭 불성실 행태에 분노해 쟁의행위 투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학교 비정규직은 대부분 여성 노동자이고, 가장 열악한 노동환경, 공공부문에서 가장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총궐기를 시작으로 파업도 불사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여성 노동자 총궐기로 더 많은 권리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총궐기 대회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두 노조의 공동집회는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전국여성노조는 같은 때에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연다. 전국 국‧공립 조합원은 9만1천여 명에 달한다. 이중 약 3만 명이 총궐기에 참여할 것으로 연대회의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