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장짜리 김용균 대책 내놓은 정부…유족 핵심요구안 대거 빠져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아쉬움 넘어 참담”

[출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정부가 고 김용균의 유족과 시민사회의 대정부 요구에 대해 반 장짜리 답을 내놨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오늘 내놓은 것은 ‘대책’이 아니라 ‘면피책’”이라며 “아쉬움을 넘어 참담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석탄발전소의 중대재해 사고원인 분석 등을 위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향후 대책안을 내놨다.

정부는 “위원은 관계전문가와 유족, 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 및 현장 노동자 등으로 구성해 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활동 및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관계자도 참여해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조사 범위는 이번 사망재해가 발생한 태안발전소 및 이와 유사한 전국 12개의 석탄발전소 대상이다. 정부는 추후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면서도 논의 진행 상황이나 구체적 일정, 전환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고 김용균 씨의 유족과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지난 11일 밝힌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답이었다.

이들은 고 김용균 씨가 죽은 지 한 달이 지났다며, 설 전 장례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조건으로서 △독립적이고 권한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인 1조 원칙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안전 인력 확충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요구하고 19일까지 답을 달라고 요청한 바있다.

고 김용균의 유족과 시민사회는 주요 요구 사항이 대거 빠져있는 정부 대책에 대해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대책위는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곧장 성명을 내고 “진상규명의 목적인 재발방지책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정부가 오늘 내놓은 것은 ‘대책’이 아니라 ‘면피책’”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대책위는 “진상조사의 핵심은 책임자를 가리고 재발을 막는 것인데, 진상조사의 핵심적 내용인 △조사 범위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결과 이행 점검 권한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행정 편의적으로만 사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머리를 맞대고 열린 마음으로 정부와 논의하기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였다. 도대체 ‘누구’와 ‘어떻게’ 논의할지가 없는 고위 관료들의 언론용 발표 뿐”이라고 질타했다.

또 시민대책위는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막지 못한 핵심 이유는,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외주화된 일이 관리되지 않으면서 더욱 위험해지는 악순환 고리 때문인데 한가하게 ‘정규직 전환여부는 본격적으로 논의 될 예정’이라니, 그간 진행된 연료환경설비운전의 논의조차 후퇴한단 말인가?”라며 “공공부문의 인력과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부가 빠진 것도 발전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는 고려대상도 아니라고 천명한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 “안전의 전제는 즉각적인 정규직화와 더불어 인력충원이다. 2인 1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원 충원 없이 어떤 것을 기대하는 지 모르겠다”라며 “정규직 전환 관련해 노사전협의체가 1년 간 파행을 겪고, 정부도 제동을 못 건 것을 ‘본격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최대 규모의 시민 결집을 앞두고 답변 시한 전날, 면피책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9일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5차 범국민 추모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외주화 금지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 3시 30분부터 본격적인 5차 범국민추모제가 시작된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즉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다.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행진해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까지의 행진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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