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해직자들, 靑 앞 집단 단식 돌입

“해고 생활 15년인데 경력 3년만 인정하겠다는 정부”


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 약 30명이 12일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집단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또 청와대 앞 집회를 열고 해직자 원직복직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다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선 건 최근 교섭에서 정부와 국회가 취한 태도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 21일 당정청 3차 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30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재안을 내놨다. 복직자의 경력을 3년만 인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였던 기간이 3년이라는 이유에서 나온 조항이다. 정부는 이 안에 동의했고, 노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직자의 해고 기간이 15년에 달하며, 법외노조 기간 노조의 정체성을 정부가 부인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정부가 민주노조 말살 정책으로 공무원을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노조는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 등에 면담을 요청해 놓았으며, 이후 강도 높은 투쟁을 통해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결의대회 결의문을 통해 “역대 정권은 ILO 핵심협약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를 불법 단체로 몰았으며, 이 과정에서 투쟁한 공무원을 해직 상태로 만든 것은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해 왔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무원 해직자의 경력을 일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해직자와 그의 가족을 또다시 실망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가는 길(해직자 원직복직)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 대통령은 공무원 해직자의 원직 복직을 수도 없이 약속했다. 결자해지해야 할 자가 약속 이행에 미적거리고 있다. 공무원노조 탄압의 주범은 정부다. 10만 공무원 조합원들이 이에 상응하는 복수,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직자 김정수 조합원은 “3년 경력 인정은 공무원노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우리는 노무현 정부 때 부정부패 없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려다가 해고됐다. 노무현 정부가 우리를 자르고, 문재인 정부가 다시 기만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정부 사과와 해직자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의 ILO 기조연설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 당당히 원직 복직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두 번에 걸쳐 공무원노조 해직자 136명에 대한 원직복직을 공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