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는 ‘청년’ 도용 말라”…청년들, 탄근제 개악 반대 나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서명, 3시간 반 만에 323명 참여

[출처: 김한주 기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반대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빠르게 모이고 있다. 7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최종의결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각계각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년들이 직접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합의안은 더욱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300명 넘게 연명한 <경사노위 본회의를 앞둔 청년 노동자 선언>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노조법 개악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청년 노동자 선언은 6일 낮 12시 30분 경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이 제안해 시작된 것으로 3시간 반만에 323명이 참여했다. 제빵사, 네이버, 스마일게이트, 라이더, 대학원 조교, 방송작가, 쿠팡 택배기사, 예술강사, 사진가, 카페 알바 노동자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보탰다.

이들은 “경사노위는 재벌들의 숙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청년’을 도용하고 있다”라며 “경사노위 논의 내용은 재벌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십억 원의 불법자금 출연을 약속하면서 전달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요건 강화, 제조업 파견근로 허용, 쟁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등과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또 경사노위에 △’청년’을 방패막이로 청년들의 미래를 팔지 말 것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개악 중단 △ILO핵심협약 비준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노조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

임 지회장은 <경사노위 본회의를 앞둔 청년 노동자 선언>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회사는 노조를 무시하고 근무시간을 무리하게 단축시켰다.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시간만 줄이려했고, 반발하는 사람들에겐 미니 탄력근무를 강요했다”라며 “일하는 건 똑같은데 임금은 오히려 줄어 들고 있다”라고 파리바게뜨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임 지회장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면 회사는 ‘노오력해도 보상없는’ 임금 체계를 만들 수 있게 된다”라며 “탄력근로제 적용기간 확대는 단체협약을 맺을 수 없는 노동조합 밖의 청년 노동자들에게는 재앙이며, 공짜 야근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노위가 제시한 보호장치는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의 쳥년들에겐 공허하다. 사장이 선정한 유령 노동자 대표가 동의해주면 11시간 휴식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비판했다.

임 지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에도 꼼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임 지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17만 원 올라야 했지만 수당과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돼 결국 임금동결이었다”라며 “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면서도 법을 바꿔 기업에게 꼼수를 보장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청년 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시민들도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반대하며 경사노위를 압박하고 있다. 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지난 2월 27일부터 경사노위 건물 앞에서 노동법 개악 반대를 요구하며 단식 중이고, 노동법률가들의 농성도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5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의 면담 후 7층 대회의실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전국 20개 인권단체들도 6일 “ 문재인 정부는 경사노위를 앞세운 노동법 개악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규탄 성명을 내고 본회의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국제민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인권단체들은 “경사노위 제도개선위가 제출한 안은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비롯한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인권단체들은 경사노위의 노동권 후퇴시도를 규탄하며, 3월 7일 경사노위 전체회의가 성사돼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청년, 여성 위원 경사노위 본회의에 불참해야”

한편, 7일 열리는 경사노위 본회의 자체를 결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회의는 경사노위 각 부문 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성사된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은 6일 비정규직, 청년, 여성 위원이 경사노위 본회의에 불참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비정규직, 여성, 청년 위원들이 불참하면 탄력근로제 확대는 경사노위에서 결정할 수 없다”라며 “비정규직, 여성, 청년 위원들이 단호하게 불참을 선언하여 탄력근로제 확대를 막는데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제 개악에 이어 탄력근로제까지 추진된다면 2000만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악화된다”라며 “만약 탄력근로제 노동개악 경사노위 본회의에 참여한다면 이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의 이름으로 노동개악에 부역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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