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연행 끝에...노동개악법, 3월 국회 처리 무산

김명환 위원장도 연행,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밀어붙일 것이 자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개악안 등의 논의를 매듭짓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 전체회의가 취소되며 ‘노동법 개악안’의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가능해졌다. 국회 진입 시도를 하며 대국회 투쟁 수위를 높여가던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불발은 민주노총 투쟁의 결과이자 민주노총 조합원의 승리”라며 “국회는 비록 노동법 개악 강행처리를 연기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밀어붙일 것이 자명하다. 민주노총은 긴장을 놓지 않고 범의 눈으로 지켜보며 더 많은 조합원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3일 오후 5시 17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소위 산회를 알리며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논의는 3당 간사가 만나 계속 논의하겠지만 5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들을 논의했으나, 여야가 입장을 달리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탄력근로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단위 기간 6개월을 요구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1년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논의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유한국당은 지역과 업종에 따른 차등화를 요구해왔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고용노동소위가 열리던 시간,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악 저지를 걸고 국회 앞 투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한 ‘노동법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는 오후 5시 40분 참가자들이 파업가를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경찰과의 충돌로 오전과 오후 모두 25명의 연행자들이 발생했으나 국회 노동법 개악을 막으며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연행된 관계자 중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어, 향후 갈등은 계속될 예정이다.

고용노동소위 산회 후 민주노총은 곧바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 불발과 조합원 연행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내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개최불발은 이 같은 민주노총 투쟁의 결과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승리”라며 “국회는 비록 노동법 개악 강행처리를 연기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밀어붙일 것이 자명하다. 위원장을 빼앗긴 민주노총의 투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민주노총은 긴장을 놓지 않고 범의 눈으로 지켜보며 더 많은 조합원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또 김 위원장 연행 건에 대해선 “역대 정부를 통틀어 민주노총 현직 위원장이 집회 와중에 연행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위원장 연행을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의 노동기본권 및 노동법 개악 중단 요구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라며 “강제 연행한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부, 조합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강경 투쟁을 불사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오후 2시 45분경부터 밧줄을 동원해 경찰의 펜스를 제거하려 했다. 오후 3시 5분쯤엔 정문을 막아섰던 경찰 펜스 5개가 모두 제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병력을 재배치하면서 대치 상태가 이어져 진입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과의 충돌이 계속되며 오후 결의대회에서 6명의 연행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결의대회가 ‘미신고 불법집회’라며 결의 대회가 한창이었던 오후 2시 30분부터 채증을 시작하고, 해산을 요구했다. 집시법과 건조물 침입죄 같은 죄목을 끄집어내 참가자들에게 적용하겠다고도 했다. 3차 해산 명령 후엔 물리력을 투입해 강제 해산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을 대신해 결의사를 밝힌 정혜경 부위원장은 “다시 한번 분노와 결기를 모아, 연행된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소중한 우리 동지들을 석방시키자. 나아가 노동법 개악안을 통과시키려는 국회를 향한 투쟁을 지속하자”라고 외쳤다.

정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가 우리사회 기득권 세력을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지금 그 일말의 희망과 기대를 품은 댓가를 치르고 있는 듯하다. 노동자의 싸움이 조금 더 일찍 시작됐어야 했다”라며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핵심주체는 문 대통령도 아니고, 쓰레기 국회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일과 2일, 지역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을 이어나간 민주노총 임원도 마이크를 잡았다. 민주노총은 전국 동시 다발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 노동법 개악에 앞장선 국회의원을 상대로 항의 방문, 점거 투쟁을 진행했다.

노병섭 민주노총 전북본부 본부장은 “전북에서 노숙 농성 투쟁 중 오늘 올라왔다. 만약 오늘 국회의원들에 의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되고, 개악된 최저임금법이 통과된다면 이 땅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파괴된다”라며 “촛불을 활용해 정권을 잡은 정부는지만 이제는 역으로 횃불을 맞닥뜨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노동 개악 법안 상정이 불발되며 오는 4, 5일로 잡혀있던 민주노총 국회투쟁 일정도 취소됐다. 위원장 연행으로 개최 일정이 불분명해졌던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도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박다솔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