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지부,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사퇴” 요구

“제2노조 받아들이고, 지부장 탄핵 소추안 올려”

공공연구노조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지부가 10일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가 육아정책연구소 제2노조의 이중가입을 받아들였으며, 사용자의 비위행위를 폭로했던 지부장의 탄핵까지 시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육아정책연구소지부(이하 지부)는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은 육아정책연구소 지부 와해를 중지하고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성우 위원장은 우리 노조를 와해시킬 의도가 의심되는 제2노조의 조합원들의 가입신청서(복수가입)를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접 수령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우리 노조와의 강제 통합을 강권해 왔다”며 “공공연구노조는 제2노조와 지부장 탄핵안을 상정한 임시총회를 강행하려고 한다. 민주노총 정신에 따라 권력과 자본의 탄압에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공공연구노조는 사측과 제2노조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성우 위원장은 민주노조의 원칙을 어겼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제2노조는 지부와 사측이 기본합의서 교섭이 결렬된 지난해 8월 28일 설립됐다. 사측은 제2노조가 설립되자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쳤고, 지부는 9월 초 교섭권을 빼앗겼다. 동시에 제2노조는 공공연구노조 측에 지부와의 통합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지부는 제2노조가 지부의 적폐청산 대자보에 항의 메일을 보내는 등 사실상 사용자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며, 노조 가입은 막을 수 없으나 통합은 불가하다고 공공연구노조 측에 밝혔다.

그런데도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3월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제2노조의 집단가입을 받아들였다. 연구노조 직가입 형태였고, 가입 원서를 지부에 제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노조는 중집을 통해 새로 가입한 12명을 기존 지부에 소속하도록 결정했다. 연구노조 규약상 노조에 가입하는 자는 가입원서를 반드시 소속지부를 경유해 제출하게 돼 있다. 지부는 공공연구노조 측에 제2노조의 민주노조파괴 의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달했지만, 공공연구노조 중집은 과거 제2노조 조합원들이 복수노조 상황을 힘들어하고, 공공연구노조 측도 반려할 사유가 없다며 이들의 가입을 승인했다.

이에 최홍범 지부장은 3월 20일 △노조 가입 시 지부를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는 규약을 위반한 점 △비민주적 조직 운영으로 노노갈등을 유발한 점 등을 이유로 이성우 위원장을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제소했다.

공공연구노조 측도 지난 5일, 지부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하고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했다. 12일 임시총회를 열어 제2노조 조합원들이 상정한 현 지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2노조 위원장이었던 최 모 씨는 “우리는 기업별노조에서 교섭할 때부터 지부와 소통을 시도했는데 안 됐다. 신규 조합원을 인정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지부장을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조합원들이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공공연구노조 내 폭력사건을 계기로 노조를 탈퇴한 14개 노조(전남생물산업진흥원노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지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지부 등)도 10일 성명을 내고 이성우 집행부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공연구노조 집행부는 이성우 위원장 명의로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지부장 탄핵소추와 집행부 불신임 건으로 지부 총회를 소집했다”며 “최근 공공연구노조 집행부를 민주노총 규율위원회에 제소한 지부를 찍어내기 위한 보복성 탄핵인 것이다. 더 이상 민주노조 역사에 먹칠하지 말고 공공연구노조 집행부는 퇴진하라”고 밝혔다.

이성우 위원장은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권력을 이용해 불이익을 주려한 것은 아니”라며 “사전에 (양 노조 측을) 다 만나고 대화를 시도했다. 중집과 중앙위도 조직의 규약, 규정에 따라 결정한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새로 가입한 조합원들은 전 소장의 비리 사건은 현 소장과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지부가 현 소장을 고발하니 많은 곤욕을 치렀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규율위원회는 지난 25일 이성우 위원장 징계 요청 건을 공공운수노조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일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화해 권고와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징계 관련 사실관계조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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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이성우 위원장, 당신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를 자격이 없다!

    이성우 위원장은 육아정책연구소 지부 와해 시도를 당장 중지하고, 즉각 사퇴하라!





    1. 이성우 위원장은 민주노조의 원칙을 어겼다! 지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제2노조와의 강제 통합을 종용하였다.

    공공연구노조 규약 제2장, 9조(가입 및 탈퇴)에 따르면, 조합에 가입하려는 자의 가입 신청서는 반드시 소속 지부를 경유해야한다. 그러나 이성우 위원장은 우리 지부를 와해시킬 의도가 의심되는 제2노조의 조합원들의 가입신청서(복수가입)를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접 수령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우리 지부와의 강제 통합을 강권해왔다. 특히 이성우 위원장은 제2노조가 자체노조를 해산하지 않고, 우리 지부에 복수가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해산하지 않은 노조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최근 우리 지부는 사측과 언론 투쟁을 진행하고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백선희 소장 사퇴를 요구해왔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성우 위원장은 제2노조와의 통합과 이들의 본부 직가입을 또다시 밀어붙이며 우리 지부의 투쟁을 방해해왔다. 민주노조의 이름을 내세우기가 부끄럽다. 우리 지부가 2018년 사측과의 6차까지의 교섭을 실패하였을 때, 이성우 위원장은 쟁의가 아닌 제 2노조와의 통합을 요구했었다. 이성우 위원장이 진정 두 노조간 선의의 ‘통합’을 원했다면, 누구와 먼저 대화를 나눠야했나? 우리 지부의 설립 목적은 제2노조의 다수를 차지하는 연구소 적폐세력 청산과 혁신이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이성우 위원장의 ‘통합’ 종용 행위는 비상식적이다. 본부의 권한을 남용하는 이성우 위원장의 독단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다.

    .

    2. 이성우 위원장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였다! 제2노조와 임시총회를 강행하였으며, 지부장 탄핵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성우 위원장은 2019년 4월 1일 오후 4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최홍범 공공연구노조 육아정책연구소 지부장과 기존의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국 공공연구노조에 우회하여 가입 신청서를 낸 제 2노조원들(복수노조)과 임시총회를 강행했다. 또한 우리 지부가 이에 저항하자, 2018년 4월 12일 금요일 오후 11시에 지부장 탄핵안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또 강행하겠다고 하였다. 지부에 가입 신청서와 조합비도 내지 않은 유령 조합원들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리 지부장의 탄핵을 요구하고 임시총회를 강행하는 행태는 조폭과 다름없다.



    3. 이성우 위원장은 사측 입장 대변하는 비민주적, 반노동적, 반노조적 행태를 나타내 민주노총의 강령을 위반하였다.

    민주노총의 강령에 따라, 권력과 자본의 탄압과 통제를 분쇄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며, 노동현장의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해도 모자랄 판에, 이성우 위원장은 사측과 제2노조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고 있다. 최홍범 우리 지부 조합원은 8개월 이상의 업무배제를 당해왔고, 사측의 갑질과 억압에 대해 투쟁해 왔다. 최근 강력하게 투쟁(언론보도 등)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성우 위원장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적하고 지부와 강력하게 연대해주기보다 오히려 우리 지부의 와해를 시도하고, 사측대표와 제2노조의 입장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성우 위원장은 최홍범 노조원이 노동과 인권에 대해 투쟁할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이에 우리 지부는 민주노총 규율위에 이성우 위원장을 제소하였다.





    이성우 위원장은 우리 지부 조합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성우 위원장을 탄핵하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육아정책연구소지부

  • 경인사연본부

    균형있는 보도를 부탁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성명서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

    거짓과 독선, 아집의 여론 호도에 어이없다!
    - 육아정책연구소지부는 정상화를 통해 올바른
    노동조합의 길을 가라!


    어이없다! 거짓말과 독선, 아집이 가득한 육아정책연구소지부의 성명서를 보며 진실과 과정, 상황, 맥락을 왜곡시키고 여론을 호도하는 내용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경제인문사회본부는 16번째 지부로 육아정책연구소지부가 가입했을 때 반가움, 그리고 그간 노동조합이 없어 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원을 하였다. 처음 접하는 노동조합 활동과 여러 정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기에 기본 단협 체결을 위한 협상, 본부 모임, 관리 및 지원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면담 참여, 소통방 활동 등 여러 공통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조치해왔다.

    우리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소속된 지부들이 규약에 의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자주적 조직으로 설치된 본부이다.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설치된 조직이며, 그 활동은 특성에 따라 소속된 지부의 연대와 협의, 논의를 거쳐 주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 본부는 가입했다고 해서 요청만 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곳이 아니다. 서로 연대하고 합심해서 공통 현안과 지부별 현안에 대해 자주적으로 참여하여 결실을 얻어가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육아정책연구소지부는 요청만 하였지 그간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 되돌아보라!

    육아정책연구소지부는 초기 잠시 동안의 참여 외에는 어떠한 공통현안과 협력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대화와 논의를 통해 정상적 지부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일말의 기대로 16개 기관 지부장으로 구성된 소통방에서도 묵묵히 정보를 나누고 참여를 독려해 왔다. 오늘 우리 본부는 인내심의 한계에 직면하였고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우리 본부는 수개월간 올바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왜곡된 목표수탁액 편성방식 개선,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정년 연장 등 경인사연 노후보장제도 개선, 비정규직 양산 재발 방지, 연구기관 내외 근무환경 개선, 공동단체협약의 성공적 체결 등을 위해 합심하고 연대해 왔다. 우리의 여러 노동현안 논의에 육아정책연구소지부가 오로지 주장한 것은 최홍범 지부장의 공익신고자 탄압 문제 제기 및 지부의 설립목적이라며 내세운 연구소 적폐세력 척결과 혁신, 백선희 소장 사퇴이다.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이 오로지 적폐세력 척결인가? 우리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지위 향상을 통해 진정한 민주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협심하여 노동조합을 운영해 왔다. 육아정책연구소지부 주장에 따르면 지부장 본인 포함 5명의 조합원이 아니면 대부분이 적폐이다. 우리 경제인문사회본부는 육아정책연구소지부가 말하는 적폐세력과 어용노조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또 다른 주장에 따르면 타 가입자를 어용노조와 더불어 지부에 조합비도 내지 않은 유령 조합원이라 비난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지부는 9개월여 간 납부하지 않던 조합비를 어제 전화해서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일괄 납부하였다고 한다. 계좌번호도 몰랐을 것이다. 정당화를 위한 획책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가소롭다.

    우리는 한 번도 육아정책연구소 사측의 입장을 대변한 적이 없다. 대변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지적에 연대를 해주지 않았다 했는데 최근 요청이 온 지원 성명서 요청은 본부 차원에서 거절하였다. 최홍범 지부장과 지부가 그러한 지원을 요청할 어떠한 행동을 그간 해왔는가? 노동과 인권에 대해 무엇을 투쟁하였는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오랜 기간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타 지부는 투쟁을 수수방관하여 왔는가?

    5명의 신생지부가 일천명이 넘는 본부 조합원이 겪어오고 투쟁해온 그간의 피, 땀, 눈물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어용이라 호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누가 민주노조이고 누가 어용노조인가? 최홍범 지부장 당신은 떳떳하게 민주노조라 주장하고 상대방을 어용이라 모략하고 있는데 그래 좋다! 이 성명서를 냄으로써 우리 일천여명이 가입된 경제인문사회본부는 5명의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어용노조로 비난받을 수 있다.

    우리는 옳다고 믿고 같이 걸어가야 하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공동체이다. 아직 민주노조라 칭하기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조합원과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올바름을 찾아가는 노력하는 본부가 될 것이다. 우리 일천여명의 조합원은 잘못된 호도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일치단결하여 억압되고, 왜곡된 여러 불합리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현재 우리 노동조합이 육아정책연구소 조합 구성원과 같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가 육아정책연구소를 정상화하는 길이라 믿고, 지원한다. 이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노동조합에 요구한 바이다. 노조는 개인 소유가 아니다. 일부 어처구니없는 거짓말 가득한 주장에 대해 그간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온 본부로서 더 이상은 소수의 사회적(노조적) 약자라는 코스프레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진실과 진정성의 기초 하에 진정한 민주노조로 육아정책연구소지부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상화의 길을 걷는다면 연대하고, 결합하고, 응원하고, 함께할 것이다!


    2019. 4. 11.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경제인문사회본부

  • 육아정책연구소 조합원

    최홍범 지부장 성명서에 대한 반박글 및 사실 확인 사항입니다.

    전문의 내용이 길어 자세한 내용은 첨부로 붙입니다.



    또한, 최홍범 지부장이 어느 게시판에 사실 무근의 성명서를 올렸는지 모두 확인이 어려워,

    해당 되는 글이 올라온 게시판에 공공연구노동조합의 조합원들께서 저희 신규 조합원들의 반반글도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박문 서문 -------------------



    최홍범 지부장은 지난 4. 10 공공연구노조본부 게시판 등을 통해 ‘이성우 위원장 사퇴 요구 성명서’를 게시하며, 사실 무근의 거짓말로 지부의 다수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조합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홍범 지부장 및 일부 조합원의 행태는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1년 4개월여의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은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에, 2019년 4월 5일 공공연구노조 본부에 ‘최홍범 지부장에 대한 탄핵 요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며, 육아정책연구소 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 모든 직원들이 정당하고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먼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대다수의 조합원을 배척하고 비난하는 노동조합은 쇄신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그 사이 지난했던 육아정책연구소 지부의 반노동자적이며 비민주적인 상황에 관한 정확한 사실을 모두에게 다시 알리는 바입니다. 또한, 일방적인 최홍범 지부장 및 일부 기존 조합원의 주장을 유포하거나 확대 재생산하여, 육아정책연구소 지부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조합원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2019. 4. 11

    육아정책연구소 지부 조합원 12명 일동 드림.

  • 지나가다


    본부 활동을 적극 안하면 탄핵의 사유가 됩니까? 소수 노조들의 경우, 조합비를 몰아서 늦게 내기도 하지요. 오히려 조합비를 달라고 본부에서 챙기는게 맞는 듯한데..소수 노조가 다 잘못했다 쳐도 이게 탄핵하는 이유가 되남.

  • 또 지나가다

    특정 조합원 실명 공개는 위험부담이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