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0일 노동상담 DB를 발표한 결과, 취약 계층의 노동자일수록 임금 관련 상담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54.1%), 여성(41.6%), 10대(62.2%), 단시간 노동자(70.2%)에서 임금 상담 비율이 가장 높았다”며 “이는 노동자의 계층이 사회에서 취약할수록 노동조건이 열악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 상담소, 법률지원센터 등에서 1만159건의 노동상담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상담DB를 분석해 이날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담 분야 중 임금이 36.4%로 가장 높았다. 해고·징계·인사이동이 13.9%, 근로시간이 9.7%, 4대보험이 5.8%로 뒤를 이었다.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은 5.7%,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은 5.2%, 노동조합은 4.9%, 부당노동행위는 1.5%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임금 상담 비율을 따져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54.1%로 가장 높았다. 5인~9인 사업장은 47.8%, 10~29인 사업장은 40%, 30~99인은 34.9%, 100~299인이 29.3%, 300인 이상은 18%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처우가 나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고용형태별 임금 상담 비율을 보면, 정규직 노동자가 39.2%인 반면, 단시간제 노동자가 70.2%로 특히 높았다. 그 뒤를 특수고용노동자(50%), 사내하청(48.9%), 무기계약직(41.1%)이 이었다. 건설일용직은 40.7%, 파견용역이 33.2%, 기간제는 32%가 임금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임금 상담 노동자 중 10대 노동자 62.2%를 차지했다. 20대는 46.4%, 30대 38.7%, 40대 38.3%, 50대 37.9%, 60대 46%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10대가 단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불공평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임금 상담 중에서도 최저임금 상담 비율이 32.1%로 월등히 높아 특히 보호받아야 할 취약계층”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남성 38.7%, 여성 41.6%가 임금 상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여성 노동자는 남성에 비해 사업장 규모가 적은 곳에서 일하며 비교적 단시간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에 대한 상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장이 작을수록, 고용형태가 열악할수록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노조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금도 민주노총에는 ‘회사가 최저임금 올랐다고 상여금을 삭감하려 한다’, ‘3개월 마다 근로계약을 맺어왔는데 관리자에게 밉보였다고 출근하지 말라 한다’는 등 절박한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집권 여당이 최저임금 삭감법, 공짜야근법으로 법제도를 개악하는 현실에 맞서 노동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 민주노총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1일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세계 노동절 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