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김용균 특조위 활동 조직적 방해

김용균 특조위, 기자회견 열고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전 모범답안 배포” 폭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해 시작된 활동이 발전소의 조직적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해 행위로 중단된 조사 활동의 재개를 위해선 철저한 진상파악과 관련자 처벌 등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출처: 노동과세계 정종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27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23일 특조위 활동을 잠정 중단한 이유에 대해 발전소의 조직적 활동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최근 발전소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일부 발전사나 주요 협력사가 본 위원회 위원들의 조사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문서나 현장 노동자 진술 등에 의해 일부 확인됐다”라며 “위 일련의 행위들은 본 위원회 조사활동의 객관성과 독립성, 그리고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개입 및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방해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발전사들은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 모범답안을 만들어 노동자들에게 배포했다.

설문조사의 경우, 발전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설명자료 형식의 모범 답안지가 배포됐고, 특정 부서 혹은 팀 단위로 모범답안지에 근거해 조직적으로 답변을 작성한 정황이 포착됐다.

면담조사의 경우, 특정 협력사가 면담한 내용을 보고서 형식의 문건으로 만들어 사전에 공유했다. 여러 협력사의 회사 관리자는 면접을 다녀온 직원에게 면접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은 노동자들에게 전달돼 면접 대비용으로 쓰였다.

특조위의 현장실사 역시 원할하지 못했다. 발전사들은 위원들의 현장 방문 시 설비 가동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거나 방문에 앞서 현장 물청소 등을 실시해 조사의 주요 대상인 작업환경에 대한 실사를 방해했다.

이에 특조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며 활동 재개를 위한 요구사항을 정부에 밝혔다. 특조위는 △발전사의 조사 개입 및 방해 의혹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 파악 및 공개 △조사 개입 및 방해 행위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등 상응 조치 △조사 개입 및 방해 행위에 대한 발전사의 대국민 사과 △발전사의 제보자 색출 및 불이익 시도 금지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와 위원회 참석 대책회의를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지형 특조위 위원장은 “사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이번 사태를 보다 나은 조사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초 5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현장 조사의 일정 또한 이번 발전사의 조직적 방해 사태로 인해 차질을 빚게 됐다. 특조위는 곧 관계 정부 부처와 위원회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조사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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