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 유성 문제 해결한다며…“일체 행위 중단”

노조파괴 책임은 안 묻고…노조에 투쟁 말라?

[출처: 충청남도]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오세현 아산시장이 유성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며 노조에 사실상 집회 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지사와 오 시장은 12일 아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유성기업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제안을 발표하며 “(유성기업 문제에) 누군가는 나서 대화의 창구에 나오도록 설득하고 중재해야 한다”며 “집중교섭이 진행되는 기간 상호간에 자극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방정부가 유성기업 문제에 노조파괴 책임은 묻지 않고, 집중교섭을 빌미로 노조에 쟁의행위 등을 하지 말라고 주문한 셈이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이하 노조) 9년간 이어진 노조파괴 문제를 끝내기 위해 지난달부터 상경 투쟁 등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유성기업 류시영 회장이 회사 자금 13억 원을 창조컨설팅(노조파괴 자문업체)에 지급했다는 이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징역 3년 6개월의 구형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유성기업은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어용노조 문제 해결 등 노조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지방정부가 이번 공동제안에서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방정부는 그러면서 “유성기업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환기에 처한 자동차부품업체들의 미래차 적용 노력은 난관에 부딪힐 것”이라며 “현재 유성 ‘사태’는 단지 유성기업만이 아니라 충남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노조는 지방정부 발표를 두고 “집중교섭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상호 간에 자극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오직 교섭과 타협에만 집중하자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중교섭은 교섭대로 하되, 지회 투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회는 “지난 7월 노동부, 충남도 등이 집중교섭을 제안했고, 지회는 응했다. 그러나 사측은 여름휴가를 틈타 지회의 현수막, 천막 등을 철거해 버렸다. 이는 지회를 자극해 오히려 ‘지회가 폭력적이고 교섭을 깨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아닌가. 회사는 오는 9월 4일 류시영 회장의 배임·횡령 재판을 앞둔 까닭에 교섭에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집중교섭을 하자면서 도발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지회는 집중교섭이면 집중해서 교섭을 했으면 한다. 시간을 끌고 재판을 연기하려는 꼼수는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성기업 노조파괴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충남도의 노고는 이해하나 본질을 흐려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충남도는 중재가 아닌 불법, 부당노동행위의 온상인 유성기업을 상대로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사측은 “노동법을 위반하지 않는 최대한도 내에서 이미 회사안을 노조에 제시한 상태”라며 “종교계(및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중재해 달라. 회사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회는 오는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개입한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8월 22일 현대차 관계자들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또 오는 19일부터는 노조파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2차 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