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77% “文 노동정책, 잘못”

비정규직 열명 중 아홉 “한국 사회 불평등”…비정규직 촛불 집회 연다

비정규직 노동자 76.7%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잘못됐다고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은 1월 2일부터 9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1243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 직장 만족도, 정부 정책 평가를 묻는 설문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14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답한 결과. [출처: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평가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 33.1%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43.6%가 ‘잘못하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정규직은 23.3%에 불과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답한 결과. [출처: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는 82.4%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공공부문 정책의 가장 큰 문제로는 ‘자회사 전환방식’(70.6%)을 꼽았다. 또 최저임금은 많이 인상했으나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한 것보다 소득이 늘지 않았다는 응답도 60.8%로 나타났다.

  가장 큰 직장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답한 결과. [출처: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설문에 응한 비정규직 노동자 중 64.9%는 200~3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200만 원 미만 비율은 27.9%, 300~400만 원은 5.1%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 34.4%는 저임금이 가장 큰 직장 문제라고 답했다. 고용불안(28.2%), 감정노동(9.6%), 노동강도(9.4%), 장시간 노동(5.3%), 수당 미지급(4.9%)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생활 만족도 질문을 두고 44%가 불만족, 30%가 매우 불만족, 24.9%는 만족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김용균법 공포 이후 자신의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가 달라졌냐고 묻는 질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답한 결과. [출처: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또 지난해 1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사업장 안전보건 문제에 비정규직 52.1%가 ‘별로 변화가 없다’, 21.3%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조금 달라졌다’는 23.4%, ‘매우 많이 달라졌다’는 3.2%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54.4%는 산재 사망을 막기 위해 ‘위험의 외주화 금지’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해 7월 시행됐으나 비정규직 51.5%는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고 답한 비율은 48.5%였다.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유월 활동가는 기자회견에서 “기간제 노동자 60%, 파견노동자 6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 이는 일자리가 불안정할수록 직장 내 괴롭힘이 더 심각하다는 뜻”이라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면 회사가 먼저 나서야 하는데, 회사가 이를 공지, 교육, 조치하지 않는다. 법 개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잘 지켜지고 있느냐는 질문에서도 41.7%가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편’, 13.5%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여성 노동자가 생리휴가를 쓰려 해도 대체근무자를 데려오라고 한다는 제보가 직장갑질 119에 많이 접수된다”며 “최근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인지, 프리랜서 계약인지도 불분명한 계약 때문에 많은 비정규직이 피해를 보는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사회가 평등한지 묻는 질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답한 결과. [출처: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

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92.5%는 한국이 불평등한 사회라고 답했다. 69.7%는 ‘한국 사회 불평등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공약을 일부만 지키고, 친재벌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응답이 34.8%, ‘노동존중 공약을 다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친노동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응답은 33.8%로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 홍종표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에서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약속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는데,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잘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그래서 노동자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촛불 혁명의 주체인 우리는 다시 일하다 죽지 않을 때까지 촛불을 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은 이러한 비정규직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오는 2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1100만 공동투쟁'은 14일 민주노총 15층에서 비정규직 1243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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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8월 23일 정보통신법상 인터넷실명제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 시기에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여전히 실명확인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참세상은 실명확인시스템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제 21대 전국국회의원선거 운동기간(2020.04.02~04.15)중에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에서 제공하는 덧글 게시판을 제공합니다. 아래 비실명 덧글 쓰기를 통해 의견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소셜계정(트위터,페이스북 등)으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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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혼을 빼는 시인

    쥐기줄라고 했더니만ㅎ 분위기가 없구나

  • 영혼을 빼는 시인

    에이, 노정협하고 합치면 안되겠다. 코미디 조직위원회가 요시프 스딸린부터 민족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눈을 감고 만다. 스딸린 시대의 노농관계를 전혀 모른다. 에라이 꼬미디 조직위원회, 스딸린이 민족주의에 대해 가장 잘 쓴 때가 혁명 전 레닌이 민족주의에 대해서 써달라고 부탁했던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선 지가 집권해서는 정반대의 민족주의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스딸린은 마르크스주의도 레닌주의도 망친 장본인인데 세치 혀로 세계사를 우롱하나. 니들도 가서 춤이라도 잘 춰라. 꾕과리를 잡던가.

  • 영혼을 빼는 시인

    지가 대가리 딸리니까 성질만 내고 있구만. 니가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 아냐.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1, 2, 3권이라도 마치고 써라. 그거 이해못하면 타고난 쌈쟁이가 아닌 이상은 투쟁얘기는 꺼내지 말아야지

  • 영혼을 빼는 시인

    문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무슨 답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원상회복이라니. 이건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잖어. 그냥 사회적 불만을 반영한 것인가. 허가제니 그런 건 아무 소용도 없고 아파트 가격 내리는 것은 정부가 짓는 아파트 밖에 없잖어. 그런데 그런 말도 못했던 것 봐. 이것도 예전에는 대기업의 입김 때문에 그랬었다더라. 왜 그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했는디 모르겠다. 문대통령이 부동산에 일자무식이냐 보수의 돈에 홀린 것이냐, 실효적인 답변을 했어야지, 80년대 말하고 비슷한 부동산 대책이나 반복하고.

  • 영혼을 빼는 시인

    애들아 못배운 티만 내지 말고. 검경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 입 닫는 것이 좋다. 어차피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잖어. 와 가는 세월을 자꾸만 붙잡노. 니들 표만 떨어질 거 아니가.

  • 영혼을 빼는 시인

    그곳은 그럼 정몽준의 로비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