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영국 총리,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브렉시트가 남긴 문제들과 노동당

[출처: 자코뱅]

승리했지만 웃을 수가 없다?

12월 12일 영국 총선에서 승리한 보리스 존슨 총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칫하면 도미노처럼 쓰러질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선거 결과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로 구성된 영국연합 해체 여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번 총선에서 59석 중 48석을 획득한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선거 3일 만에 제2 국민 투표를 추진해 독립 여부를 묻겠다고 밝혔다. 북아일랜드에선 처음으로 아일랜드 민족주의 성향의 공화당계가 영국과의 통합을 주장하는 연합당계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게 됐다. 민족주의 좌파 신페인당이 8석, 사회민주노동당(SDLP)이 2석을 획득한 반면, 그동안 보수당과 연합해온 민주연합당(DUP)은 8석, 얼스터 통일당(UUP)은 0석에 그쳤다. 신페인당도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아일랜드와의 통합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존슨 총리는 선거운동 기간 영국연합이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해왔지만 처방은 마땅찮다.

  2010-2019년 영국 총선 결과

경제 전망도 불투명하다. 영국은 2월 EU를 떠나 자유무역협정을 시작한다. 이행 기간인 2020년 말까지 이 협상을 완수해야 하지만 보통 무역 협상에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영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는 상품뿐 아니라 교육, 국방, 경찰 부문과 같은 훨씬 까다로운 문제들 까지 협상해야하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촉박하다. 존슨은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EU 표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EU가 고분고분하게 따를 이유는 없다.

더구나 최근 영국 경제가 다소 회복됐다 하더라도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언론에 따르면, 영국 기업의 투자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2018년 초부터 2019년 중반까지 2% 감소했다. 반면 2016년 여름 이후 다른 주요 G7 소속 기업은 평균 13%의 투자를 늘렸다. 투자 감소에 따라 향후 공급이나 수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나 경제 안정뿐 아니라 복지비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존슨 총리가 승리한 이유 중 하나는 국가보건서비스(NHS)나 도로와 학교 증설을 위해 수십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존슨은 브렉시트 이후 약 180억 유로에 달하는 EU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받았던 농어업 EU 보조금의 운명에 대해선 아무런 말이 없다. 선심성 공약도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보수당은 25세 이상 시간당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선거 후에는 “경제 여건이 허용하는 경우에만”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총선 직후 영국산업연합(CBI)은 영국 자본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기회라며 환영했다. 제레미 코빈이 이끈 노동당은 녹색산업혁명을 말하면서도 철도와 에너지, 상수도 등 국유화 노선을 고수했다. 영국산업 연합에게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EU 탈퇴보다 더 큰 손해로 여겨졌다. 게다가 코빈은 세금 인상, 기업세, 기업 주식의 재분배도 내걸고 있어, 상당수 기업에게 코빈 정부는 브렉시트보다 더 나쁜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코빈이 받지 못한 표에는 노동계급의 표도 있었다. 주지하듯, 브렉시트 문제에 대해 노동당 성향 유권자들은 고학력 젊은 층과 미숙련 노동계층으로 나뉘었다. 노동당은 브렉시트에 대해선 2차 투표를 공약하고 경제와 분배에 집중해 이들의 계급적인 연대를 노렸다. 그러나 결국 코빈의 전략은 노동자 계층 상당수로부터 외면당했다. 영국 주요 노총 유나이트(Unite)는 선거를 앞두고 노동당이 브렉시트 문제로 북부와 중부 잉글랜드 등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당의 선거 전략은 제2 투표를 강조함으로써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유권자 층에 집중됐다. 결국 노동당은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고와 브렉시트로 심화한 배외주의 속에서, 국민투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문제를 끝내지 못한 의회 정치에 환멸을 느낀 저임금 노동계층의 마음을 끌어오지 못했다.

하지만 브렉시트를 고수하며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돌아선 러스트벨트 지역을 비롯해 이주민, 사회적 약자는 보수당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것이다. 이미 지난 20일 영국 하원이 통과시킨 브렉시트 탈퇴협정 법안에선,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조항이나 동반되지 않은 아동 난민들에게 망명을 허용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사라졌다. 선거 기간 브렉시트 후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NHS를 다루려 한다는 비밀문서가 폭로 됐듯, 영국 정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협상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 실패를 두고 노동당 우파의 목소리가 커지지만, 애초 제2 투표를 강제한 것은 그들이다. 노동당을 신자유주의 제3의 길에서 좌파적 전환으로 이끌어낸 코비리즘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코빈은 1930년대 이후 최악의 결과를 맞았지만, 최근 10년 간 득표율은 2017년 자신이 이끈 선거를 제외 하면, 2015년 에드 밀리밴드나 2010년 고든 브라운 보다 2∼3% 더 많다. 애국주의와 배외주의 속에서 우파를 우선한 노동계급의 사회적 전망과 조직화가 향후 노동당의 주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영국은 EU, 미국과 자유무역협상을 시작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의 중재 없이 1년 이상 진행된 ‘미중무역전쟁’에 이은 또 다른 협상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https://www.sozialismus.de/kommentare_analysen/detail/artikel/welche-zukunft-hat-das-vereinigte-koenigr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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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혼을 빼는 시인

    내 정규직이다. 와 열받노. 비위짱 틀리노. 니 하청노조에서 글 쓰노. 일마 그거이 글이가, 노동현장은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고 겨울에도 빤스 젖도록 일하는데 니가 글에 피를 머금지 않는 이상 "상노가다"를 한다는 뱃사람들한테 먹일 것 같노. 하청 글쟁이라고 현장이 "어쩌꿍 저쩌꿍" 씨부려쌋노. 일마 니 법이나 제대로 아노. 임금체불이 어쩌고 산재가 어쩌고 하면서 니들 조합원만 불리라고 하면 조합원이 불려지냐. 임금체불하고 산재도 어차피 사장 직접 만나서 목구멍이라도 대차게 싸워야 받아내고 관철하는 것이다. 그 따위로 글이나 써대는 노미 잔대가리만 굴려서 삭신까지 녹아내리는 노동자를 굴리라고 그러냐. 이 자서가 글에 피가 머금도록 쓰지 못하겠거든 아예 쓰지도 발행하지도 마라. 왜 글에 피가 머금을 수 없냐, 뇌는 피가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