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스타에 ‘최후통첩’…“시장 독점 위해 고의로 파산시키려”

“800억가량 부채를 15일 내까지 갚아라…전혀 불가능한 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측에 800억 원가량의 부채를 오는 15일까지 갚으라고 최후통첩 한 가운데, 제주항공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기 위해 이스타항공을 파산으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는 3일 오전 11시 애경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항공 측이 ‘3월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인수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며 이는 “사실상 계약해지”로 “인수 매각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제주항공측이 직접 지시하거나 깊이 관여한 구조조정과 임금체불 때문에 이렇게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이제는 아예 이스타항공을 파산시켜 1,600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1일 이스타항공에 공문으로 3월 이후 발생한 채무에 대해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인수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노조는 체불임금, 각종 미지급금 등 800억에 달하는 부채를 15일 내까지 갚으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 사실상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특히 제주항공이 MOU 체결 후 구조조정을 지시해왔고 ‘코로나19로 인한 책임은 계약과 무관하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 놓고도 3월 이후 발생한 부채까지 이스타항공에 갚으라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노조가 입수한 이석주 전 제주항공사장과 최종구 이스타항공사장의 지난 3월 20일경 통화 녹취 내용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의 구조조정·인력감축이 제주항공 측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는 의혹이 강하다. 녹취록에서 이석주 제주항공 전 사장은 “국내선은 가능한 운항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는 최종구 사장에게 “셧다운을 하고 희망퇴직을 들어가야 한다. 그게 관(官)으로 가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또 “희망퇴직자에겐 체불임금을 주지만 나머지 직원은 제주항공이 줘야 하지 않겠나. 직원들이 걱정이 많다”라고 말하자, 이석주 전 사장은 “딜 클로징을 빨리 끝내자. 그럼 그 돈으로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조는 이 녹취록과 관련해 “전면운항중단과 희망퇴직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으며, 기업결합심사를 위해 의도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며 “전면운항중단 지시 등 제주항공 측이 (이스타항공) 임금체불에 일정한 책임이 있으나,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이홍래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한다면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고의로 파산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와 인수매각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된 채, 제주항공이 인수를 거부한다면 정부 지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파산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며 “그러면 제주항공은 LCC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이스타항공을 고의로 파산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 건으로 특혜까지 받아 그 책임이 더 무거운데도 이스타항공에 무리한 요구를 떠넘겨 논란이 더 크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25개 노선 운수권을 배분했고, 그 중 11개 노선을 제주항공에 몰아줬다. 특히 위원회는 제주항공에 2배 가까운 지역으로 운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노선을 증편하며, 해외거점에서 타국으로 승객 유치가 가능한 이원5자유 및 중간5자유 운수권을 독점 배분했다. 가령, 제주항공은 앞으로 인천에서 마카오까지 운항 후 마카오에서 현지 승객을 제3국으로 실어 나를 수 있게 됐는데 엄청난 특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홍래 수석부위원장은 “이것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스타항공 인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항공에 대한 정책적 특혜였다”고 꼬집었다.

송민섭 대한항공직원연대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이스타항공이 경영에 실패해왔는데 이제 제주항공은 더 큰 잘못을 하고 있다”며 “제주항공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본의 이익만을 따지고 있다. 정부와 전 사업체가 일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는 상황인데도 제주항공은 대량 실업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국 정의당 노동분부장 역시 “이스타항공의 문제는 한국 기업의 노동자들이 난국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며 “애경의 계열사인 제주항공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악용해 노동자를 거리로 내몬다면 정의당을 비롯해 정치권도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타항공노동자들은 지난 2일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제주항공을 규탄하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4일 오후 2시에는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이스타항공노동자 결의대회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