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KO 심문 판정 앞두고 ‘부당해고 판정’ 촉구 잇따라

“고용 포기 선택하는 사용자에게 제어역할 할 것”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관련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를 앞두고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노동·법률·학술·종교 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노위의 이번 판정은 정부와 노사 모두에게 재난 다음의 행보가 무엇인지, 다음의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했다.

김정남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심문 회의를 주관하는 공익위원들에게) 이번 판결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와 같은 비정규 하청노동자들의 해고 칼바람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더 이상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악덕 기업주로부터 코로나19를 핑계로 거리로 내몰리는 일 없도록 심사숙고해 명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것을 촉구했다.

회형묵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는 “(아시아나케이오는)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 또 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일차적으로 서울지노위가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며 “한국기독교협의회를 비롯해 천주교, 조계종 등 3개 종단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동자와 문제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촉구하는 성명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공항·항공노동자고용안정쟁취투쟁본부’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정이 '정부의 고용유지 의지와 사용자의 책임회피'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책임회피와 연쇄 고용포기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판정은 정부 지원을 거부하고 고용포기를 선택하려는 사용자들에게 제어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업사·항공사까지 이어지는 고용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노동부 장관은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에는 노동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8개 노동·법률 단체들이 정리해고의 부당성과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순환휴직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 사용자의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 없이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정부대책 하에서 간접고용노동자가 우선적으로 해고되는 문제점을 비판한다”며 “(정부에) 취약계층에 위험이 집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 관련 서울지노위 심문 회의는 애초 8일로 예정됐으나 이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인천지노위 심문 회의는 13일에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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